[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65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본인은 오늘,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사실상 ‘올스톱’된 기막힌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청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행정 편의주의적 과잉 규제가

수많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 개선 염원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송파구청은 2024년

‘지역주택조합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송파구는 사업구역 내 단독·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이른바 “중요 토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사용권원 100% 확보라는

전례 없는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 법 어디에도 없는 독자 규제,

말 그대로 ‘선(先) 규제’입니다.

그 결과,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수년째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석촌동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업구역의 95% 토지 소유자와

수백 명의 예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하고 있음에도,

단지 5%에 해당하는

단 한 필지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송파구청은 인가를 접수 단계에서부터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이며,

사실상 “조합설립을 하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 주택법과 시행령은 명확합니다.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면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중요 토지’ 개념은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일 뿐,

설립 단계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송파구는

“중요 토지 100% 선확보”라는 조건을

조합설립 단계에 덧씌웠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출발선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 이것은 마치 국가가 정한

운전면허 합격 기준이 80점인데,

송파구 혼자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만

면허를 준다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는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폭거입니다!

 

▶ 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주거 개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토지 확보 지연,

갈등 비용 증가, 정보 비대칭,

내부 민주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 일부 사업에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제도개선과

감독 강화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합 설립을

사전에 봉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회피이며,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통째로 제한하는 새로운 피해를 낳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주민의 출발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출발한 이후에 발생할 위험을

적절한 감독과 조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지금 송파구의 태도는

위험 관리가 아니라 위험 회피,

그마저도 주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선행 규제 한 줄 때문에 주민들은 인가도,

포기도 못한 채 수년째 묶여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은 요원해지고

내부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근원에 송파구청의 과도한 규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첫째, 석촌동 지역주택조합은

법적 요건인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했습니다. 과잉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 인가를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 둘째,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핵심 쟁점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협상 역할을 수행하십시오.

행정의 소극성 때문에

다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셋째, 향후 지역주택조합 관련 기준과

절차를 변경할 때에는 조합원,

토지 소유자, 전문가,

구의회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영향 평가를 거쳐

시행하십시오.

▶ 지금처럼 송파구가

선행 규제를 앞장서 만들어

주민의 길을 막아선다면

송파는 “지역주택조합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행정은 주민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

청장님이 27개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권을 보장하는

능동적·균형적 행정을 실천하십시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