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가락동 80-2번지 주차장의 민영화 전환과 관련하여,

 

▶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 주차장은 과거 서울시와 송파구 간 무상대부 계약을 통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었고,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5분당 25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관리해왔습니다.

 

▶ 주거지와 상권이 밀집한 가락본동에서 이 주차장은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이었습니다.

 

▶ 그러나 2021년 7월 1일, 부지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국가로 이전되며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간 위탁 입찰을 통해 주차장 운영권을 넘기면서,

 

▶ ‘에이치엠 주차장’이라는 민영주차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현재는 최초 30분에 2,400원, 이후 15분당 1,200원의 고액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인근 식당가 이용객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민영화는 서울시와 국가 간 토지 교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국유지 확보 과정에서,

 

▶ 서울시는 가락1·2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시유지 및 구유지를 국가에 넘긴 것입니다.

 

▶ 그 결과, 개발 이익은 잠실 일대가 가져갔고, 가락본동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을 상실한 채 요금 인상만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깜깜이 행정이었으며, 일부 권한자들의 편익만 고려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좌측 사진에서 보시듯, 민영주차장은 비싼 요금 탓에 텅 비어 있는 반면,

▶ 우측 사진에 보이는 인근 골목은 요금 부담 때문에 차량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송파구의 입장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 역시 장기 과제로만 언급되고 있을 뿐,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실질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반면, 작년 초 송파구는 석촌호수 인근 민영주차장을 구청 제2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 이처럼 의지만 있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열망과는 반대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최근 민영주차장 인근 먹자골목에 주차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되면서, 그나마 잠시 정차하던 공간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 이에 손님들은 비싼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예 발길을 끊고 있고,

 

▶ 이는 사실상 민간 업체의 수익만 보장하는 구조로 이어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은 물론, 주민·상인회와의 사전 협의나 설명도 전혀 없이 주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 민주적 절차는 무시되고, 행정은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그 결과, 상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 사진 속 이학백 가락골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텅 빈 거리 앞에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민원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청에 다음 두 가지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첫째, 민영주차장의 요금 체계를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가락골 먹자골목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여, 양측에 공영 주차미터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때 15분 무료 이용 시간 등을 설정하여, 마트·빵집 등 주민들의 단시간 방문 수요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차의 오명을 벗고 합법적으로 상인도 살고, 지역 주민과의 민원 마찰도 없애는 방법입니다.

 

▶ 이상 두 가지 요청이 조속히 반영되어, 가락본동 주민과 상인들의 고질적인 주차 민원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존경하는 구청장님, 송파구가 추구하는 ‘섬김 행정’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관계 부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