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장애인 자동차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 병원에 가고,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돌보는 등 생활 전반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자 생명선입니다.

 

▶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휠체어 리프트와 각종 보조장치 등 특수 개조 구조물이 많아 정비가 어렵고, 비용도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정기 점검조차 부담이 되어, 작은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 교통안전 통계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을 넘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경고 신호입니다.

 

▶ 특히 장애인 차량은 특수장치의 작은 결함 하나가 주행 중 멈춤, 화재, 전복 등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 차량의 체계적 안전 점검과 정비 지원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 보장과 직결되는 필수 과제입니다.

 

▶ 현재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제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수수료 50% 감면이 유일하며,

 

▶ 이 또한 실제 정비·수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 이러한 국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자치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 은평구는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 점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연 1회 정기 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포구 또한 지난해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 점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 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 총 300대 차량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과 소모품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 아직 시행 초기라 보완할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송파구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단순한 정책적 요구를 넘어, 이미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는 지자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장애인복지법」은 지자체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송파구의 제도 도입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정책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2025년 10월 기준 송파구 등록 장애인은 약 2만 명, 이 중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약 9천 대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45%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들은 직접 운전하거나 가족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정비와 안전 점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 더욱이 송파는 서울 동남권의 교통 중심지이고 고령 장애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금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비 사각지대·안전 사각지대가 불가피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 첫째, 「장애인 자동차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과 중증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일부 경정비 비용 지원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 둘째, 조례 제정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되, 결과를 토대로 대상·항목·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셋째,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 정비업체,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점검 항목과 합리적 단가 기준을 마련하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 장애인 차량의 안전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 국가 제도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송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