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불공정한 물량 배정 문제와,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따른 국민 안전,

중국인 건강보험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형평성을 잃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민주당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책은 약속과 달리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일부 단지가

연내 정비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물량을 내년 1만2천 세대에 흡수하는 이월 전용 구조로 발표했습니다.

 

반면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다른 신도시는 초과 지정이 허용되어 분당만 불리한 조건에 놓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1기 신도시가 형평성 있게 물량이 배정되도록 기준을 재정비하고,

둘째, 분당 물량이 내년 신규 물량을 잠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분당이 가장 먼저 개발된 신도시임에도 뒤처지는 현실,

정부는 반드시 형평성 있는 대책으로 바로잡아주십시요.

 

‣ 두 번째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건강보험 혜택 문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 무비자 제도는 시행 첫날부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인천항 크루즈 드림호에서 중국인 관광객 6명이 귀선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보름이 지나도 법무부는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피살 사건의 배후가 중국인 범죄조직으로 지목됐고, 대치동 마약 유통과 제주 카지노 폭력 소란 역시 중국인 관련 의혹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범죄와 불법체류가 잇따르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100만 명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왜 정부가 국민보다 중국인 관광객을 더 배려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 이용입니다.

일부 중국인은 허위 주소 등록과 단기 체류 연장으로 건보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2만 원대 보험료로 수천만 원의 진료 혜택을 받은 사례까지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외국인의

‘의료 쇼핑’과 ‘먹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인 무비자 제도와 외국인 건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안전과 세금이 지켜지는 정책으로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안전과 목숨이 걸려있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 피싱, 살인 등 흉악 국제 범죄 조직이 대한민국에 입국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루트가 되어

대한민국이 잔악무도한 범죄 도시 국가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