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 ‘흑역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과거’를 뜻하는 이 말은,

흔히 누군가의 부끄러운 한때.

수준이 한참 뒤떨어져 지우고 싶은 과거를 말합니다.

 

▶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

쉬운 발음으로 ‘잊혀질권리’를 공표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 위에

권한을 과용하는 선출된 권력의 잊혀질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얼마 전 이재명 정부는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배임죄 철폐의 화두를 쏘아 올렸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말하며

은근슬쩍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나서서

통제 없는 자율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 “변호사 생활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는다”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면, 개인사업을 하시라”

2012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쓴 SNS입니다.

 

▶ 법은 그대로,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말’만 바뀌었습니다.

배임죄로 기소되기 전의 과거와

배임죄로 기소된 현재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모두 성남시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와 세수를 증대시킨 고육지책이니

배임, 뇌물, 작은 흠결쯤. 털어서 나오는 먼지 정도야

위법 아닌 탈법, 부당보다 부실 행정이라 우기면 되니

떳떳하십니까?

▶ 이제 현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자동 163번지가 있습니다.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으로 시작된

163번지 시유지 매각은

몇 번의 유찰 끝에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유치라며

민선7기 은수미 시장 취임 30일 전

드림시큐리티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출범 3개월 후 돌연 계약을 철회.

2019년 3월 마이다스아이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시합니다.

 

▶ 2004년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옥.

2013년 네이버 제2사옥 유치 때와 똑같은 방법.

까다로운 계약조건. 몇 번의 유찰,

벤처기업집적시설 혹은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추진 시기는 달라도 판박이 절차와 계약 방식으로

예외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그 후 변경 혹은 완화합니다.

 

▶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이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약속합니다.

화면은 정자동 163번지를 매입한 마이다스아이티의

[지역사회 기여계획]입니다.

10년간 지역공동체시설운영, PC교육장, 도서관 등을

제공하고, 관내 창업과 육성 공간으로 임대를 지원하며,

시민을 위한 주차장 개방, 시민 고용 일자리 창출,

23년 입주예정 인력을 830명.

신규채용 480명 중 160명을 성남시 거주로 유도하며,

고용유발효과 7,218명. 부가가치유발효과 520억,

건설투자비 709억을 말합니다.

 

▶ 그런데 이곳. 정자동 163번지는 현재 그저 빈 땅입니다.

2020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착공 연장요청을 하고, 성남시청은 승인합니다.

2024년이 되어서야 착공신고를 한 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착공신고 후 5년 정도 지나면 건축허가를 취소합니다.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420억짜리 땅을 왜 5년째 공터로 놀리는 것일까요?

그 빈 땅에 건물이 서지 않는데

지켜질 약속과 이행할 협약이 있겠습니까?

계약서와 협약서 제10조에는 협약의 해제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경영 상태가 부실해 이행하기 어려운지 확인하려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확인했지만,

마이다스아이티의 지난 3년간 재무분석을 살펴보면

사세가 확장되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 지난 5년 마이다스아이티의 지역사회 기여 이행실적입니다.

23년부터 청소년 교육지원은 반으로 줄어 2천만원,

24년 전세대출금 지원 14명, 거주지원금 600만원

독거어르신 도시락 지원 1억2천4백만원.

지난 5년 정자동 163번지의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더 놀라운 건 협약서 제12조 재매수권입니다.

혹시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건축허가가 취소되어도

성남시에 최초 매각금액으로 우선 매수권이 있으므로

마이다스아이티는 성남시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경과하면 당초의 개발용도 준수의무 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옛 가스공사 부지 개발.

정자동 163번지, 백현동 641번지, 정자동 호텔 개발.

그리고 성남FC.

성남시는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입도선매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대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푼 돈과 바꾸었습니다.

어떠한 재판도 끝나지 않은 지금,

수면 아래 진실을 드러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가오는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낱낱이 규명해서 시민께 보고하겠습니다.

 

▶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삭제할 수 없다. 정치인에게는

잊혀질권리가 없다. 그러니, 적당히 하거라.”

여당의 한 중진 국회의원이 파우스트를 인용하며

한 말입니다.

선출된 권력의 선택은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식과 합리의 시대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