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 재건축 사업이 위기에 놓인 모양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26일 성남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을 강하게 규탄하며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정비 예정 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늘렸다. 그러나 늘어난 4만4000호 중 성남은 단 한 채도 배정받지 못했다. 고양(2만4800호), 부천(1만8200호), 안양(4200호), 군포(1000호)에 물량이 집중됐고 성남만 제외된 것이다. 국토부는 그 이유로 이주 대책 부족을 들었다.

더욱이 성남시에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 제한까지 적용됐다. 다른 신도시는 초과 지정이 가능하지만 성남시는 2025년 예정 물량 1만2000세대를 반드시 올해 지정해야 하며 이월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재건축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을 배제한 것은 주민 무시이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부의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의 설명을 정면 반박한 신 시장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체부지를 건의했지만 모두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의 분당 방문 당시에도 이주 단지 지원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 방안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 시장은 야탑 부지에 1500세대를 밀어 넣으려다 주민 반발로 취소된 사례를 언급했다.

신 시장은 "그 후 시가 다섯 곳의 부지를 추가로 제안했음에도 국토부는 2029년까지 공급 불가라며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 행정을 갑질로 규정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신 시장은 "성남은 대부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부 협조 없이는 해제조차 불가능하다”며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분당 재건축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시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이주 대책을 마련할테니 이주 여력을 빌미로 정당한 물량을 빼앗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신 시장은 성남시와 시민들이 국토부의 결정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100만 시민과 함께 국토부의 오락가락 행정과 갑질에 맞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주민 권익과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