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 킥보드와 픽시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속한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과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 시작과 함께

줄곧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께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본 의원은 이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연계하는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 36초))

 

한 번 발만 짚으면 어느 곳이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우리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용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도 매우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그 결과 길 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는

2018년 25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고,

이 중 무면허 사고가 35%를 차지했으며,

무단 방치, 배터리 폭발 위험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번지며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의 사고는 1,461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하며,

사고 4건 중 1건 이상이 청소년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거나 하나만 장착돼

제동 불능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지난 7월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잇따르자

‘픽시 출몰 전국 지도’를 만들어 계도와 단속에 나섰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힙한 문화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이며 단속과 처벌 모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픽시 자전거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다른 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현저히 높아,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교통환경 속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 규칙과 관련 법령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교통환경 개선과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킥보드 없는 거리’는

홍대 레드로드, 반포 학원가 일대에 시행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량 감소와 함께

보행자 안전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분당·판교의 번화가, 모란과 수진의 전통시장 일대 등 보행자가 밀집하는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와 픽시 자전거 등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교육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따르면,

시속 10km라는 낮은 속도에서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5.5배 길었고,

시속 20km에서는 무려 13.5배까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험 요소임에도,

청소년들은 픽시 자전거의 멋과 스릴에 매료되어

그 속에 감춰진 위험성을 무심히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통해

관련 수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시로 가정통신문으로 지도‧협조 안내가 발송되지만,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사고 위험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캠페인과 안전장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소중한 아이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교통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자 사회를 위한 투자이며,

이를 소홀히 할 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 대책을 바로 세워야

현재의 우리가,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 함께 누리는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