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제강점기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고, 경기도 교육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95년 고종 황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홍범 14조」를 반포하며 교육입국의 뜻을 천명하셨습니다. 이후 조선 정부는 학부를 중심으로 「소학교령」을 제정하고, 전국 각 부·군에 공립소학교를 설치하며 근대 교육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을 강제 병합한 뒤, ‘보통학교령’을 공포했습니다. 기존 공립소학교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민족교육을 억압하면서, 수많은 학교들의 설립 연도와 연혁이 왜곡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전국 곳곳의 학교들이 이러한 잘못된 기록을 공식 연혁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과천초등학교입니다. 1900년, 당시 과천군수 강상기는 관아 내 연무정 자리에 ‘과천군공립소학교’를 설립하고, 학부로부터 공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관보 제1631호에까지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1912년 총독부 명의로 ‘과천 공립 보통학교’라는 인가를 내리며 기존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과천초등학교의 개교 연도는 1912년으로 왜곡되었고, 지금까지도 잘못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과천군공립소학교로 출발하여, 1938년 과천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과천공립국민학교를 거쳐 1996년 지금의 과천초등학교로 이어져 온 125년 역사의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개교 연도가 여전히 1912년으로 버젓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큰 아이러니이자 우리 교육행정의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2021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설립 연혁 바로잡기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인천 교육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추진하여, 1937년 이전 개교한 학교들의 설립 인가일과 교사 발령일 등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학교가 총 23개교로 확인되었고, 그 안에는 일제강점기 이전 설립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학교들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올해로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교육의 뿌리를 올바르게 세우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 학생의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도내 전체 학교의 연혁을 전수 조사하고, 인천시처럼 왜곡된 개교 연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정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의 뿌리를 알려주는 역사 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과천초등학교의 경우, 1900년 7월 20일 설립된 ‘과천군공립소학교’를 그 뿌리로 명확히 하고, 공식 개교 연도를 1900년으로 재정립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학교의 설립 연도를 바로 세우는 일은 곧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교육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는 과천만의 과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과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이 역사적 과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