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의원입니다.

[표출 1] 오늘 본 의원은 전국 미반환 공여지 70%라는 압도적 비중을 떠안은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위한 5대 과제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도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특별한 희생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두천시를 가로막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반환된 땅이 아니라, 아직 반환조차 되지 않은 미반환 공여지입니다. [표출 2]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동두천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환된 23.21㎢는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실제 개발률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정작 동두천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반환 계획조차 없어 도시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표출 3] 이로 인해 동두천시가 겪고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기연구원 추산 누적 피해액은 26조 2,367억 원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매년 5,278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고, 지방세수는 매년 245억 원이 결손되고 있습니다. [표출 4] 도시 활력도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1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는 이제 8만 명대로 줄었고, 고용률은 56.5%로 전국 평균보다 6.8% 낮으며, 실업률은 5%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6%로 14년째 경기도 최하위이며, 미군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해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3,081억 원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희생은 특별하지만, 정당한 보상조차 전무한 도시가 안타깝게도 바로 동두천시입니다. 반면에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세제 혜택 ▲주민 생활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을 받으며 신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이러한 특별법조차 없어,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를 떠안고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쇠퇴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국가지원 확대가 담겼고,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특별한 보상이 아닌 정당한 보상, 이제는 동두천시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5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표출 5] 첫째, 미반환 공여지 반환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1년 안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입증해야 하며, ▲공식적인 반환 협상 착수 ▲반환 세부 계획수립 ▲환경 기초조사 지표 등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동두천형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참고하되, 장기 미반환 상황을 고려한 별도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별회계 ▲교부세 증액 ▲주민 생활대책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미반환으로 인해 받지 못한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3,081억 원은 반드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외면한 불평등으로, 더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넷째, 장기 미반환으로 피해가 누적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정책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국고보조 ▲교통망 확충 ▲생활 SOC ▲공공기관 이전 등 종합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 비용의 국가 부담 원칙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도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님은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주도적으로, 또 전향적이고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렇듯 경기도는 반환된 공여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땅,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압도적인 비중을 떠안은 채 미래로 나아갈 기회조차 막혀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반환된 공여지의 개발과 더불어 동두천의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청사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동두천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표출 6]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5대 과제에 대해서는, 이번 달 안에 경기도의 실행 계획을 도민들께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동두천시를 사랑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변화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