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국민의힘 김상곤 의원입니다. 먼저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배포 관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의원 전원에게 테블릿과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표출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결산서, 본예산서 등 방대한 자료가 여전히 종이로 대량 인쇄ㆍ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 있다가 폐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표출2] 최근 3년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인쇄·발간 비용은 2024년과 2025년에 3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표출3]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5년 예산 3억 4천만 원이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예산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전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이며 시대착오적 행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더 이상 대량 인쇄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 환경 문제로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매년 수천 권에 달하는 자료 인쇄는 산림자원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경기도는 이미 도민의 탄소 감축 실천을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며, ESG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인쇄를 줄이는 것 자체가 곧 경기도형 친환경 행정의 실천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결산 자료는 전자문서와 홈페이지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인쇄물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 요청에 따라 최소한으로 발간하여 불필요한 대량 인쇄를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대량 인쇄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디지털 행정을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친환경 실천 항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탄소 감축에 동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매년 수억 원을 들여 실제로 활용하지도 않는 종이 문서를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도민들께 어떻게 재정 건전성과 책임 행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없는 행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ESG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효율적 행정, 그리고 도민의 세금을 아끼는 올바른 의회 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