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서린 파주시에서 나고 자란 저는 일상 속에 스며든 전쟁의 흔적을 마주할 때마다 왜 파주시민은 민간인이라는 예비 이름표를 가슴 속에 달고 살아야만 하는지 오랜 세월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2001년 7월, 미군 고압선에 감전돼 사지와 목숨을 잃은 고 전동록씨. 위험한 고압선을 치워달라는 요구가 묵살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보상금으로 고작 60만원을 제시했을 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002년 6월,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참혹하게 희생된 참사 역시 우리 파주에서 벌어졌습니다.

불과 석 달 뒤 같은 미군 부대 차량이 사고지점으로부터 불과 4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그 두 사건 모두,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파주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땅, 일상, 목숨의 희생을 치러왔지만 파주시에 남은 것은 희생자의 눈물과 각종 규제, 그리고 낙후였습니다. 이제는 이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첫째, 각종 규제로 인한 구조적 소외를 해소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접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산단 물량 배정과 기업 유치, 투자가 가로막혀 왔습니다.

특히 파주시 면적 중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건축 허가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오랫동안 제약받아 왔고,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파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해 투자와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북부 경제를 견인하고, 평화경제특구로 발전시켜 접경지 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도한 군사보호구역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의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미군 반환공여지는 정부가 책임있게 개발하거나 무상으로 파주시에 양여해야 합니다. 현재 파주에는 캠프 에드워즈를 비롯하여 총 5곳의 미군 반환공여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여의도 면적의 1.3배 정도로, 파주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고가의 매각 방침을 고수한다면 민간자본은 투자를 망설일 것이고 공공개발 또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기북부의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부산의 히얄리야 기지를 부산시민에게 무상반환한 사례, 용산의 미군 기지를 전액 국고보조로 공원을 조성한 사례를 감안한다면, 파주시의 미군반환지도 무상으로 파주시에 양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반환공여지는 파주시민이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 대학교, 아파트,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책임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공여지 무상 반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환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파주시와 경기북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파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파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도 차원의 책임있는 리더십을 펼쳐주십시오.

파주는 접경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 수도권 북부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망, 산업 기반, 의료·문화 인프라 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GTX-A 완전개통과 지하철 3호선 연장, 운정 테크노밸리·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같은 자족 산업단지와 신성장 산업 육성,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은 파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과제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이 되려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협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반환 공여지 개발 움직임에 발맞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로서 파주, 경기도, 중앙정부 간 반환공여지 개발 협의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파주의 희생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낸 대가이고, 경기도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감내한 고통이라고들 합니다.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파주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은 수도권의 변방이었던 파주를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더 나아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성공적인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이 파주의 발전과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