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추진으로 촉발된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농업인의 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복지이자,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기준 도교육청의 급식 예산규모는1조 8백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내년 예산은 1조 2천억원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제 학교 운영비보다 급식비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초기에는 시·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각 지자체가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어 교육청의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농가와 단체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이 해당 지침 시행을 보류했지만, 이 문제를 절차 미흡이나 정책 판단 오류로만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학교는 정해진 급식경비에서 더 다양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학교급식’이라는 단일 판로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고, 시중에 비해 지나 치게 높은 공급단가로 학교현장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표출 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지출 결산 세부내역’에 따르면 전 체 사업비 중 약 92.5%가 학교급식에 집중되어 있으 며, 그 중 공급되는 농산물의 절반이 친환경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 농수산식품의 판매 확대 를 위해 설립되었으며,그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한 미 래를 위한 판로 다변화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실은 달랐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안정된 공급처에 안주하며, 새로운 판로 개척보다는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게 운영한 결과 학교가 없으면 존재 이유마저 모호한 기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책 변화 하나에 농가의 생계가 좌우되는 지금의 구조는 누구라도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표출 2] 지사님께서도 언론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 친환경 급식의 후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지사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은 그 어떤 경제적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표출 3] 그러나 실제 각종 지표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대응은 지사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보조금 규모는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이었고, 올해는 오히려 축소된 상황입니다.

[표출 4] 학교급식경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상승으로 급식경비 소요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시· 군도 재정난으로 점차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은 13% 내외의 분담비율을 고수해 왔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광역단체가 30%를 분담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적어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후퇴가 없다고 말씀하시려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키고, 친환경급식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경기도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영개선, 학교급식경비 분담액의 현실화,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사안이 구체적인 경기도의 대책으로 책임감 있게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때, 친환경 농산물의 활성화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함께 보장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