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대규모 추경을 통해 편성되어우리 송파구에서도 집행되었습니다.정부는 이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시선도결코 적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첫째, 사업 집행 과정에서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 소비쿠폰은 신용 및 체크카드,선불형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특히 선불형 카드는 디지털에 취약한어르신들이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잔액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따라 미사용 잔액이 소멸되면서행정기관의 수입으로 잡히는‘낙전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는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했다는비판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일부 상인들은카드 결제 수수료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소비쿠폰 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처럼 서로가 불편을 겪는 구조에서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정책 시행 초반에는일시적인 지출 증가가 있었지만,장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제한적일 수 있다는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냉정한 평가와 사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둘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세수 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반면,아동과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고정적인 세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자체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도매우 제한적입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송파구는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 편성을 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약 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 기금은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돌발상황에 대비한 구민의 안전 자산입니다.

 

▶ 때문에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융자 형식으로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추후 이자까지 포함해상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중요한 기금을 소비성 단기 사업에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송파구의 필수 사업, 사회적 약자 보호,재난 대응 재정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게다가 향후에 있을 2차 소비쿠폰 지급은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그러나 예비비 또한 원칙적으로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지,이미 예고된 대규모 소비 정책에쓰일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다.

 

▶ 이 모든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구민의 실질적 복지와지역 투자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셋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에 대한불확실성과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 그리고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은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만약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등의선별 방식이 도입된다면,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낸 중산층 이상이오히려 배제되는 역진적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공정하게 걷고,혜택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차별을 초래하는 정책은주민 간 갈등을 낳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입니다.많은 주민들이 이 소비쿠폰을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도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우리 구 또한 카드 제작, 민원 대응, 홍보 등간접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정책 방침에 따라 일부 재정도우리의 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 이 모두가 바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세금이 어디에,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에 대해 설명이 없다면향후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각종 사업에차질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 때문에, 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송파구가 어떤 책임과 희생을 치뤘는지주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주민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단기적 소비 활성화에는 일부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을 위협하고,주민 간 형평성을 훼손하며,구의 재정을 약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집행기관에서도 단기적 성과보다공정한 행정,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고민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