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송파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요즘 우리 송파구민들의 삶은
숨 쉴 틈조차 없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셔터가 내려앉고, 오랫동안 불이
꺼진 가게가 늘어만 갑니다.
▶ 상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는 한숨마저 들려옵니다.
▶ 이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생업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웃들의 고단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 그 어려움은 통계보다 먼저 가게 문 앞에서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식당, 주말임에도 손님이 드문 상점, 이런 모습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생활의 피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 본 의원은 이 정책의 취지, 곧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이라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4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에서, 인구와 규모가 가장 큰 송파구의 절대 부담액이 가장 커진 현실 또한 분명합니다.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송파구청장이 분담 비율 완화를 앞장서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기울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결국 우리 구는 이러한 부담 속에서 민생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이번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결정이 아니라, 전국 단위 정책의 우리 구 집행분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 조치입니다.
▶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고, 단기적으로는 재정 운용의 숨통을 틔우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 안정성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와 복원 계획이 중요합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편성’이 아니라, 집행의 성과와 영향입니다.
▶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결과를 분명히 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이에 송파구의 권한과 역할에 부합하는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 첫째, 관내 사용 현황의 면밀한 모니터링입니다.
▶ 국가 전체 효과 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권·어떤 업종에서 실제 효과가 컸는지는 우리 구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 데이터는 향후 예산 배분과 지역 맞춤 보완책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 둘째, 수혜 체감도 조사와 상급 기관 피드백입니다.
▶ 연령· 지역· 소득 계층별 사용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해 형평성의 빈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다음 유사 사업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대상’이 아니라 체감도가 중요합니다.
▶ 셋째,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배포· 홍보· 정산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같은 인력과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이 현장에 닿도록 간소화·자동화를 적극 검토
해 주십시오.
투입이 아니라 효과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넷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단계적 복원입니다.
▶ 이번 추경 집행은 이미 여유가 없는 구 재정에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을 위해 선택한 만큼, 이후에는 연차별 복원 로드맵을 마련해 돌발 재정 수요에 대비해야 합니다.
▶ 단순한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위기 순간에도 구민을 지켜낼 재정 안전판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게 마련된 재원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은 단순한 집행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호가 아닌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가정의 살림을 나아지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송파구가 민생을 구정의 첫 자리에 두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 이번 예산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저 역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그것이 구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