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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하식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마천1·2동 이하식 의원입니다.

 

▶ 기후위기 시대, 장마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는 매년 반복되는 상시적 위험입니다.

 

▶ 올해7월, 단 5일만의 집중호우로 인해 27명의 인명피해와 6,700여 건의

주택 침수 및 도로 파손 및 1만4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 과거 집중호우 기간에는 반지하주택이나 저지대 지역의 주택이 먼저 침수되어 희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재난 취약계층이 피해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자연 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 앞에 행정의 선제적 대응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 지난 6월 대통령께서 한강홍수 통제소를 방문, 실무자 회의에서“기후재난은 예측이 어렵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몫”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응·복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우수관 등 지하 배수시설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 강남역 침수사고에서도 법원은 지자체의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강남역 침수사고의 경우,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천재지변인 것은 맞지만, 지대가 낮은 강남역 일대가

폭우나 홍수때마다 상습침수 지역인 곳으로 서초구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과거와 달리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력은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마포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인공지능(AI)기반의 침수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새로도입된 시스템은 이번 집중 호우기간동안재해위험에 즉각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 기존에는 폭우 재해시 직접수위를 판단하고 조치하는 등 인력중심으로 재해방지가 이루어졌으나,

 

▶ 인공지능(AI)기반 침수방지 시스템은 위험상황이 감지되면,

시스템이 즉각 가동하여 ‘위험’경고 문구와 음성경보를 송출하여,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하고 지하차도로 진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 이와같은 시스템은 이번 폭우에서 침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성공적으로 폭우를 사전에 대비한 마포구의 경우,인력중심으로 운영된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일찍이 인식하였습니다.

▶ 이에, 수위계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침수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AI-침수방지 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하였습니다.

 

▶ 우리 송파구의 경우도 매년 반복되는 폭우에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재난·재해 예방에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 앞서, 살펴본 마포구의 사례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I기반의 재난예측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 급작스러운 폭우가 잦아지는 요즘 날씨를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도 천문학적으로 막대합니다.

 

▶ 최근, 도시홍수에 있어 강우량, 하천수위,배수시스템 등을 고려해 내수배제 불량감지,도시침수 예측등에 AI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 송파구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방치와 사후 해결의 악순환을 끊고 예방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송파구 관내 침수 취약 지역 중심의AI 침수예측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해 주시길바랍니다.

 

▶ 둘째, 빗물받이·우수관 등 지하배수시설의상태에 점검을 정기적인 관리하고 관리결과정보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촉구합니다.

 

▶ 셋째, 재난 대응 현장 업무에 관해 과중한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인사·보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사고 수습보다 예방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측정하고 이에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수립된다면 반복되는 재난 피해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 기후위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며,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은 정치의 영역은 더욱 아닙니다.

 

▶ 매해 반복되는 재해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예상치 못한 폭우였다”는 반복적인 말로

피해를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우리 기술력은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이에 재난에 대비하는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필요한 때입니다.

선진송파에 걸맞은 안전대책으로 선제적이고과학적인 침수대응 체계의 전환구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제 필요한 것은 정책적 결단과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 발전하는 기술력을 활용한 송파구의 재난 예방과 스마트 안전도시 실현의모범이 될 수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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