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그리고 송파구 의회를 협치와 화합으로 이끌고 계시는이혜숙 의장님과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의 손병화 의원입니다.
▶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송파구 학생들의 자살률이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치솟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따르면,올해 상반기에만 송파구를 포함하여세 명의 학생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 2023년에는 네 명, 2024년에는 여덟 명, 해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이 비극을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 자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그중 정신건강 문제와 가정불화가가장 두드러진 요인이며,학교폭력 또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2025년 자살을 시도한 학생 중 84.8퍼센트가정신적 불안과 가족 문제를 겪고 있어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위기학생상담지원단’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학교 요청 시’에만 운영되고 있으며,생명존중 캠페인은 대상 학교에연간 1회 등굣길 행사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여기에 학교폭력까지 더해지면,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배가됩니다.송파구 소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작년 송파구에서 학교폭력으로교육청 심의에 회부된 사건만 748건,그중 중학생이 430건으로전체 사건의 5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피해학생 380명, 가해학생 472명이라는 수치는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통계’에 따르면,송파구 신고 건수는 1,260건으로서울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 이걸 알기 때문에,송파구청도 매년 예방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열고,청소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 특히, 송파구 관내 초·중학교 대상으로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을 확대하여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점은분명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 전년 대비 늘어난 42개교에총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다채로워진 학교 자체 프로그램들을 보면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구청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는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일회성 중심의 반복된 지원으로는현장의 절실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한계가 있었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단발적 사업이 아니라,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지속가능한 연계 시스템’입니다.
▶ 지금 청소년 자살 문제를 두고교육청은 교육청대로,구청은 구청대로,학교는 학교대로,각자의 예산, 각자의 프로그램,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정작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단절된 대응을 끝냈으면 합니다.
▶ 교육청은 전문성과 시스템을,구청은 지역사회 자원과 행정력을,학교는 학생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세 기관이 따로가 아닌 함께,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즉각적으로 개입하여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통합 대응 체계가 시급합니다.
▶ 지금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우리는 또 한 명의 아이를 잃고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 저는 다음 구정질문에서구청장님께 직접 여쭐 생각입니다.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은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구청이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인지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할 것입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