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주리입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 “엄마, 우리 학교엔 신기한 화장실이 있어요.”오륜동의 한 학부모님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에게 들은 말입니다. '신기한 화장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요즘 시골에서도 보기 힘든 '화변기'였습니다.이 아이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화장실 가는 것을 참아야 하는 곳,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 바로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에게 학교는 꿈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참고 견디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단지 낡은 화장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파구 곳곳의 학교에서, 아이들은 깨진 타일과 악취 나는 배수시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헌법이 보장한 ‘안전하게 배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삶의 조건이며 학교에서의 존엄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송파구는 과연 교육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2025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율은 평균 1.51%로 송파구는 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설과 프로그램 진행 등 아이들 교육에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경비보조금 항목만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강남구는 연간 학교당 1억 6천 백만원,
서초구는 1억 천5백만원,
그런데 송파구는 고작 3천2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자치구 예산 규모가 서울시 4위인, 강남 3구송파구의 위상이 부끄럽습니다.서강석 구청장님, 예산 때마다 10억씩 감액된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안을 바라보며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절망에 가깝습니다.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증액한 3억은 어디로 가고예산이 수립되자마자 5억 3천만원을 즉시유보해버린단 말입니까.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청장님께화단에 심긴 꽃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 이제 송파는 그저 ‘성장한 도시’를 넘어‘책임지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남3구, 교육도시 송파답게 구청에서도 적극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첫째,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을 유사 자치단체 수준인 2%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교육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집행기관에서 교육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 한,우리의 노력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 둘째, 교육경비의 배분 방향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나 프로그램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 화장실·배수 등 교육환경 중심의 지속 가능한 시설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 셋째, 지금도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나, 해당 시점의 시급성을 확인할 뿐입니다. 이에 시설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보조금 배분 기준과 우선순위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 송파구가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약 52억 원입니다. 물론 지금 구의 예산 상황이 그리 넉넉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년 수준인 총 60억은 어떨까요. 이는 구정 홍보 예산, 조형물 설치비 일부만 조정해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규모입니다. 한 송이 꽃, 한 장의 홍보물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입니다.
▶ 법적 여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구 예산액의 5%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의지와 실행일 것입니다.
▶ 교육은 그 어떤 예산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송파의 교육은 공정한 출발선을 논할 단계는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도착점까지의 질 높은 여정을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의 크기가 송파 꿈나무들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청장님, 이 담대하고 따뜻한 결정에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