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장종례 의원입니다.

 

▶ 혹시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들어본 적인 있으십니까?

문화예술정책에서는 아주 유명한 원칙으로,

문화정책에 관해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잘 알고계신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 원칙은 ‘팔 안쪽은 간섭을 할 수 있지만,팔길이 밖은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부가 일정 거리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독창적인 문화예술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입니다.

 

▶ 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945년 영국에서 처음 고안된 개념으로, 당시 영국에서 예술인-지원을 담당하던 아뜨 꽁실(Art council) 즉, 예술평의회는 관료나 정치인이 예술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는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정부의 간섭이 시작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예술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 오늘날, 문화예술은 더 이상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지금, 문화예술 향유권은 송파구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의 성장의 핵심동력은 ‘사람’입니다.

해외 문화예술정책 성공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우수한 인프라보다 기획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적 자원이 그 성과의 핵심이었습니다.

 

▶ 유네스코 문학도시인 폴란드 크라쿠프, 창의산업으로 도시를 혁신한 태국 치앙마이, 문화권리를 보장한 멕시코시티, 디자인 기반 도시재생으로 경제를 회복한 미국 디트로이트 등의 사례가 그것입니다.

 

▶ 문화예술 분야는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러한 인적 자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 문화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송파구는 ‘살고 싶은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는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특히,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8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송파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쾌적하고 수준높은 공연장을 조성하기위해 무대 확장 및 관람석 개선 등 전문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 하지만, 하드웨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기획인력과 운영인력 확보입니다.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내실 있는 문화예술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소프트웨어적 성장, 즉 인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현재 송파문화재단이 오늘날의 송파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볼 시점으로 보입니다.

▶ 송파문화재단이 전문문화예술기관으로서 구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 현재, 송파문화재단이 문화예술전문기관의 상징성을 갖는 인력중심의 조직구성을 통해, 문화예술 육성 정책의 의지와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향후 재단이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예술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이사장을 비롯한 운영인력이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때입니다.

 

▶ 이와같은 전환은 송파문화재단이 지금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 문화예술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사업별로 전문 인력 중심으로 채용해 서울시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 마포문화재단의 경우도, 최근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가 오랜시간 문화예술계에 종사한 전문인이 맡아 차별화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문화예술은 이제 삶의 질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송파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문화예술을 적극 육성해야 할 때입니다.

 

▶ 무엇보다 문화재단이 송파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우수 지자체 및 선진 문화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송파문화재단이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비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