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 저는 금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안의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먼저,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절차적으로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2024년 연말 보건소는 의회의 승인 없이코로나19 대응 예산 4억 원을 전용하여대상포진 백신을 구매했고,그 사실을 숨긴 채 2025년 본예산에또다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당시 의회는 백신이 다 소진되지도 않았고,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예산 집행으로 보아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예산의 투명성과 주민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책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 그런데 송파구 보건소에서는저번 본예산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한 3억 원을대상포진 유료접종이라는 사업을 추가하여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긴급한 사안에올려야 하는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 작년 12월 첫 달 983명이 접종한 이후,올해 4월까지 접종자는 434명에 그쳤습니다.추경 때 대상포진 접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보건소장은 의회가 본예산 3억 원을 삭감해서홍보가 부족하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대상포진 예산은 전액 백신값으로만 구성되어 있고,홍보를 비롯한 다른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 게다가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예산 전용 이후,지역 내 위탁병원에서는 코로나 시행비가 제대로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송파구 보건소는 ‘코로나 접종률이 저조해불용 될 예산을 활용했다’는 입장을 의회에서 밝혔지만,병원이 겪고 있는 실제 시행비 미지급 상황과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백신 도입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도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2회 접종이 필수인 사백신만을 도입한 이후,2회 접종 완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송파구 보건소는 여전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백신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2차 접종까지 받고,그 과정에서 주치의의 진단과 관찰이 이루어져야건강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사백신 선택 접종을 도입한 지자체에서는전부 병원 위탁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처럼 연계 체계 없이 진행된 접종사업은효과도 떨어지고, 완성률도 낮고,관리 책임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이 사태를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 또한, 이번 추경 때 송파구 보건소가 편성한유료접종 사업은 조례상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백신 1회무료접종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따라서, 조례의 취지에 맞는 백신은1회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되는 생백신입니다.반면, 2회 접종이 필요한 사백신은1회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조례의 입법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이미 1차 접종을 받은 주민에 한해,2차 접종만 유료로 시행하는 방안도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구민 건강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었습니다.송파구 보건소에서 명확한 기준과타당한 계획을 제시했다면의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토했을 것입니다.

 

▶ 심지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료접종에 대한의구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조례상 근거도 부족하고 검증 효과도 불충분한유료접종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주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주민들은 송파구 보건소로부터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도 안내받지 못했고,한쪽 백신만이 마치 유일한 선택지이거나,유료접종을 무료라고 오인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 지난 4월, 구청 강당에서수백 명을 대상으로 열린 강의에서도사백신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중심이었고,이는 공공의료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마치 제약회사 마케팅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처럼 송파구 보건소는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한 채,그저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행보만 보이고 있습니다.정말 구민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면,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려는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 송파구 보건소 사업에 대해조례와의 정합성, 재정 마련 계획,공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납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그렇다면 의회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처럼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주민을 동원하며,정책을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구청장께 단호히 말씀드립니다.예산은 구청장의 것이 아닙니다.의회의 예산심의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 예산 심의 결과를 왜곡해서 퍼트리고,SNS와 강연을 통해 주민을 선동하며,의회를 공격하는 지금의 행태는민주적 절차에 대한 도전입니다.

▶ 선동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로 말하십시오.주민을 방패 삼지 마십시오.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 저는 의회의 이름으로 주민의 권리를 위해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