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91만 성남시민을 사랑하는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취임한 지 3년이 되어가는 신상진 시장의 지난 행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병주고 약주는 병약행정,
우물쭈물 결단이 어려운 느림보 행정,
아랫돌빼서 윗돌 막는 조삼모사 행정,
약속만 남발하는 저지르기 행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병약행정의 대표사례는 리틀야구장 건립사업추진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주민들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한 뒤 다른 장소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느림보 행정의 대표사례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입니다.
취임 이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지연되다가 결국 쪼개기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희망대공원 스카이워크 트리타워 공사는 중단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행정의 대표사례는 본예산에서 긴축을 강조하며 예산을 대폭 줄였지만, 추경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을 되살려 결국 집행부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 점입니다.
저지르기 행정은 너무도 빈번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따져보고 검토하기보다는 즉석에서 해결을 남발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며, 과정도 무시한 채 빠른 결과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남시 9개 공원 내 총 10개소의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경으로 전액 시비 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이미 다목적 체육시설 공사가 발주까지 났다가 돌연 중단된 상태인데도, 3억 1천만 원의 지붕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체육시설 공사가 재개된다면 이 예산은 고스란히 시민혈세 낭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개 구청 2024년 결산에 따르면, 기존 도시미관과 녹지팀의 사업은 집행잔액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불과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단순히 계절꽃 식재 예산으로 수정구 5억, 중원구 4억, 분당구 6억, 총 15억 원이 증액되어 갑작스럽게 2차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추경은 다가올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행정에는 여전히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복정2 공공주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H가 사업 초기에 조성한 공공시설부지, 교육부지, 주차장부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나 협의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총 사업면적 90,176.4㎡ 중,
공공시설부지 4,528㎡, 교육부지 3,500㎡, 주차장부지 1,518㎡,
입니다.
교육부지는 교육청에 무상 제공되지만, 나머지 부지는 조성원가로 성남시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시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성남시의 현실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외면한다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복정2 입주에 따른 학생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지 확대는 확정적입니다. 이에따라 공공부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부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문화체육시설은 물론 공공시설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상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3년간 뭐했습니까..
복정2 시유지 매각대금 1287억원 LH로부터 입금받았으면
지역주민을 위해 토지매입하고 주민편의시설위해 써야하지
않으십니까.. 포레스티아아파트 주민들께 미안하지 않으십 니까 !
태평4동 주민들 주차난 위해 주자창 부지 매입위해 쓰셔야 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91만 성남시민은 더 이상
병약행정 시장, 조삼모사행정 시장, 느림보행정 시장, 저지르기 행정 시장, 불법현수막 시장, 행사전문 연예인 시장이 아닌,
진짜 일하는 시장 진짜 유능한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남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