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청 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하여,/ 심각한 절차 위반과/ 헌법정신의 훼손,/
그리고/ 공공기억의/ 편향된 구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두 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는 절차!!!!/ 다른 하나는 헌법!!!!입니다.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조형물 설치 시/ 반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인허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충탑은/ 심의위원회 개최 무시!!!,/ 계획서도
무시!!!,/ 시민 의견 수렴무시!!!!!
일부에서는/ ‘보훈단체와의 협의’를/ 절차로 대체했다고 /
주장하지만,/ 이는 조례를 무시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행정 권한의/ 자의적 남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타 지차체와 현충탑 비교입니다
현재 조형물은/ 육·해·공군 세 병과만/ 형상화되어 있으며,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참여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경찰과/ 소방대원의 상징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계승을/ 명시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4·19혁명,/ 5·18/, 6월 항쟁의 정신 역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념물로서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저버린/ 중대한
행정 실패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가치조차 담아내지 못한/ 이 조형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념물입니까?
현충탑의 /위치 선정 또한 / 매우 부적절합니다.
현재 위치는/ 여수교차로 인근/ 왕복 12차선 대로변, 소음과
차량 통행이 극심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분주하고 시끄러운 곳에/ 추모시설을 설치한 것은/
현충의 의미와 /존엄성을 훼손한 결정입니다.
시청 앞이라는 접근성은 인정하더라도/, 추모는 조용하고 경건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 역시/ “더 조용한 곳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충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기억과 감사,/ 애도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소음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깊은 유감이며,/
행정적 편의와/ 전시 효과만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면 더욱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시정은 출범 이후 줄곧,
절차 무시!!!, 설명 생략!!!, 시민 배제!!!
의회 경시의/ 행정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775억 원/ 규모의 성남과학고 설립 역시 /지역 교육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신규사업 편성 지양/’이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다수의/
공약성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예결위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신상진시장 개인돈입니까??
왜!!!/ 시민의견 수렴없이/ 마음데로 펑펑쓰는겁니까???
이번 현충탑 조형물은/ 신상진시장의 제멋대로 행정이 /축약된
상징물이 됐습니다 /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편향적 조형물 설치를/ 승인하고 강행한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 관계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즉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식
건립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조형물 구성은/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공공안전 분야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헌신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십시오.
셋째, 조형물의 위치 또한/ 시민들의 추모 환경을 고려하여
조용하고 경건한 장소로의 재이전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공공기억은 행정 편의에 따라 선택되고/ 삭제되는 정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헌법정신을 외면하고/ 시민 의견을 묵살한/ 조형물은 결코
‘현충탑’일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 헌법정신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성남시민은 /신상진시장의 시 행정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과/
시민들의 엄중하고 냉정한 / 정치적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