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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유승분 의원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통한 포용사회 구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PT 1]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통한 포용사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2]

요즘 어르신들께서는 “식당에서 밥 한 끼 주문하기조차 겁난다”고 하십니다. 병원 예약, 주민센터 민원도 스마트폰 없이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일상은 점점 더 높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앞에서 위축되고, 결국 소외되고 있습니다.

[PT 3]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65~74세가 50.4%, 75세 이상은 19.1%에 불과합니다. ‘기계를 몰라서’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로 꾸준히 늘었지만, 2024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65~79세 어르신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스스로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기기를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PT 4]

디지털 세상이 점점 고령층에게 낯설고, 불편하며, 때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600만 건이 넘는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있었습니다. 고령층이 디지털 사기와 피싱, 해킹 범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 단순히 기계를 배우는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인천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 따라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지속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PT 5]

2022년 24억 3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4년엔 9억 4천만 원으로 60% 이상 줄었습니다. 2025년 예산도 10억 3천만 원 수준이며, 사업비 또한 국비지원축소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전환되어 지역에 따라 디지털 교육 기회가 들쭉날쭉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PT 6]

서울시는 ‘어디나 지원단’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시작했고,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우수사례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PT 7]

우리 인천도 더는 ‘예산 부족’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인천시만의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교육 모델을 과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화담당관실, 복지정책과, 교육협력담당관, 군·구, 지역사회,

그리고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PT 8]

특히, ‘생활문해학습관’ 지정과 ‘디지털서포터즈’ 활용 등 이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실질적인 사업도 더욱 확대하고, 아예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때입니다.

[PT 9]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기 교육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존엄과 자립, 그리고 ‘삶의 기본권’을 지켜드리는 가장 실질적인 복지정책입니다.

[PT10]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디지털 전환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변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포용 인천이 되려면 이제 인천시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가 아니라,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인천시가 시민께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어르신도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이 먼저 실천해 주시길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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