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판교, 백현, 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보험 등 국가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 평가받는 공적 의료보장 체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한 외국인 무임승차와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와 세금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라고 불리는 의료쇼핑 논란은 충격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취득 내국인은 26만 2천여 명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해 중국인의 경우 2020년 3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기준 전체 중국인 수혜자는 약 7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국내체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인 건보 수지는 2023년까지 매년 적자 기조로 그 누적 적자 규모는 약 3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도 중국인이 12,033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중국인 1명에게 5년간 총 3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충격적인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을 중심으로 ‘뻥’ 뚫린 건강보험 제도는, 매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국가 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을 위한 복지 제도에서 정작 국민은 뒤에 서 있어야 합니까?

사실 이러한 현상의 구조적 배경에는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MRI 등 급여 항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외국인 지출도 함께 급증했고, 외국인의 의료쇼핑 문제를 부추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2018년 이후 적자 기조가 지속되었고, 지난해 역시 11조원이 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메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게 유사한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에는 우리 국민에게 피부양자 제도가 없기에, 상호주의 적용이 더욱 절실합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국적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아래에서 건강보험 등 우리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