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 19년째 아직 준공을 얻지 못한

끝나지 않은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의 준공기한을 연장한

인천의 [루원시티]가 그것입니다.

 

▶ 땅을 파다 멈춘 것도 부지기수.

인천시와 LH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용지를 없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그곳에 오피스텔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어

3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도

학교용지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학교 지을 땅이 남아있겠습니까?

▶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행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몇 달 전 결국 학교용지 없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는

승인됩니다.

▶ 오늘 저는 모두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지역주민’들이 끝내지 않으면,

도저히 끝날 수 없는 우리 동네 ‘학교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산성동]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성남시는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 통합을 추진하고

결국 2017년 [창성중학교]를 개교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남시, 경기도교육청 공통 공약으로,

영성여중 부지는 한국판 [아난딸로]라며

지금의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재탄생합니다.

 

▶ 화면의 자료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통합된 3개 학교 학생수 변화 차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우하향하지만,

통폐합 발표 전후를 비교하면 낙폭의 차가 커집니다.

학생수 감소의 ‘원인’이 통폐합인지

통폐합의 ‘결과’가 ‘학생수 감소’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정부와 도교육청, 성남시청 공통 공약이

[한국판 아난딸로]. 즉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이었고

그 대상이 옛 영성여중 부지가 된 것임은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위례동] 이야기입니다.

성남시 행정동 중 가장 많은 인구수의 위례동은

2015년 복정동에서 분동한 산성동 이웃 동네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수 감소로 3개 중학교는 1개 중학교로 통합하고

폐지된 중학교를 한국의 아난딸로로 만든 그 해.

2017의 이야기입니다.

 

▶ 화면은 행정안전부 기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위례동 연령별 인구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낙폭이 큰 세대는 35세부터 40세.

0세부터 5세 구간입니다.

2018년 이후 0세부터 10세 미만의 감소가 컸고,

이는 정확히 40세 미만의 급감과 같은 추이입니다.

1318 세대의 유지세는 40세 이상과 유사합니다.

중·고등학교의 불만족에서 오는 인구의 유출은

0세부터 시작되고, 가족 모두의 순유출로 이어집니다.

 

▶ 마지막 [복정동]이야기입니다.

화면은 1998년부터 2024년까지의

복정동 인구변화입니다.

복정중학교 신설계획을 발표했던 2003년

부모세대인 3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증가폭은

급증세였습니다.

복정중학교 폐지를 발표한 2008년부터.

30대와 10대의 인구는 지속적 하락을 보입니다.

 

복정동의 위치를 떠올려보십시오.

위례동 중학교 진학은 금지되어있고,

복정동 중학교 설립은 폐지되었습니다.

복정동에서 도보 통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있습니까?

폐지된 복정중학교 학교용지는

현재 LH 복정1지구 공공주택사업 B2지역으로

곧 분양될 예정입니다,

 

 

▶ 위례와 복정 주민들은

과소,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민원을

10년째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중학군, 고등학교 학군 조정은

단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 2023년 은평구 수색 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교육청과 토지 교환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했습니다.

2024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는

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해 해결했습니다.

2024년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 LH와 긴밀한 협의 끝에

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을 학교용지로 확보했습니다.

열흘 전. 광명시는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과학관 위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복합시설건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부족한 학교를 확보하려면

공공개발 시 기부채납받거나, 교육청과 매매 또는 교환으로

확보하거나, 시유지를 학교용지로 내놓아야 합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기에

지친 위례동, 복정동 1,444명의 주민은

집단 움직임의 신호탄으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시, 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모두 나서서

방안을 내놓아주십시오.

 

▶ 앞서 말한 인천 루원시티 한 입주민이

없어진 학교용지 복원이 실패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민들 모르게 학교용지를 팔아 치운

그 모든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이 말의 추상같은 엄중함을 새기며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