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과 분당주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분당의 미래를 좌우할 2025년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절실한 요구에 맞는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절박합니다.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는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많은 단지가 한꺼번에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탈락한 단지 주민들께서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셨고, 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첫째, 건축 연한에 따른 차등 가점 기준의 도입입니다.

 

분당은 30년 전 계획도시로 조성됐지만, 현재는 전반적인 노후화로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 노후 설비, 에너지 비효율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공모에서는 건축 연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단지와 20년 남짓 된 단지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단지들이 탈락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절차가 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전진단 결과가 아닌 다른 기준이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중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은 바로 ‘건축 연한’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됐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가.

 

이 점을 정량화해서 가점 체계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행정은 다시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도 노후계획도시를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로 정의하고 정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당 선도지구 공모기준으로 제시된 ‘주택 내 평균 건령 20년 이상’은 사실상 아무런 변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단지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만으로는 우선순위를 구분해 낼 수 없습니다.

 

#사진1_평가기준 비교 

 

이에 저는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공모에 신청한 구역들 가운데 평균 건령이 가장 높은 구역에는 최고점을, 가장 낮은 구역에는 최저점을 부여하는 방식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객관적 수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함으로써, 노후 단지들이 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합리적 방법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시민들이 "공정하다"라고 인정하고, 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선도지구와의 연계성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단지들이 함께 정비돼야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 생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반 인프라 역시 상하수도, 전기, 통신망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편이 시간과 예산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연계성 없이 단지별로 제각각 정비가 이뤄질 경우, 분당 전체가 장기간 공사장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이상 주민들이 공사 소음과 교통 혼잡, 환경 불편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시에는 반드시 선도지구와의 생활권 연계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해, 인접 단지들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형식적 형평성을 고수하기보다는 실질적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을 기반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분당 주민 여러분

 

이번 분당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새롭게 고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분당은 대한민국 대표 계획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매우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선정 기준 수립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절차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