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 없이 규제철폐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규제를 불러 일으켰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임규호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신중한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혼란만 야기시킨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서초, 송파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0.7%를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됐을 경우 연간 40~5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심각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제가 강남권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과천 등 인근 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 효과를 야기하고, 갭 투자 수요를 자극하여 전월세 시장 불안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임규호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성급한 결정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까지 과열시키고, 서울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임규호 의원은 “전문가들은 정책 변동성이 커질수록 규제 강화 전에 '막차 심리'를 자극하고, 억눌렸던 대기 수요가 해제와 동시에 매수로 전환되어 강남 집값 상승의 불씨를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결국 6개월 뒤 시장 상황에 따라 또다시 정책 기조가 급변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 임규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성급한 결정을 되돌아보고, 시의회 및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등 현실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