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검토하며 위반 징계 요구 대상자 교원들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 감사원이 2023년 8월부터 약 네 달간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 판매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감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으로 통보된 교원은 162명으로 전국 비중 약 6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중 강남구 교원이 21명, 양천구·송파구 각 15명, 서초구 14명 등 소위 학군지로 분류되는 자치구에서 적발된 교원 수가 많았고 도봉구·금천구는 1명, 성동구 내 적발 교원은 0명이었다. 이는 학구열이 높다고 알려진 자치구 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심화된 것을 방증한다.

□ 과목별 문항 거래 총금액은 약 160억 원에 달했다. 의대반 열풍을 증명하듯 수학 문항 거래는 약 38억 원, 영어는 약 28억 원에 거래됐다. 이는 교사 1인당 1억 원 이상의 편익을 취했다는 뜻으로 교사의 평균 연봉보다 높은 금액이다.

□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 직접 징계 요구한 교원 18명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면 공립학교 교원 4명 중 3명이 경징계 이상 요구로 처리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원 14명 중 11명은 징계 등 적정 조치를 취하라고 나왔다”며 “이는 사실상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만 해도 된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사교육 업체와 손을 잡고 160억 원을 취득했는데 이렇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면 사교육 카르텔은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감봉 조금 받고 수억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어느 교원이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 또한 김 의원은 “이미 교육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음주운전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며 “공무원의 책무를 위반하고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해친 교사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중징계를 가해 교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민종 감사관은 답변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징계 기준으로 처벌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많이 부족할 수 있다”며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