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으로 꽃망울이 만개하는 요즘처럼
활기찬 가운데 만사형통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제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다가오는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9퍼센트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이 흐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자 수는 해마다 1만명씩 늘어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에는 18만8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기요양등급자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말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2027년 이후에는 장기요양요원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지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고난도 노동에 대한 낮은 급여 수준과 미미한 보상 등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처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송파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과 조례에 따라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정책은 처우개선비 인상과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으로 조사됐지만
송파구에는 약 7,000여명의 장기요양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어
지자체 독자적으로 재정지원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확대’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란 서울시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위한 심사를 거쳐 좋은돌봄인증을 받게 되면 시설운영을 위한 인증보조금과 대체인력 지원 및 종사자에게
연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24년 140억원에서 2025년 220억으로 예산증액하였으며,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안심돌봄가정·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하여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송파구 내 인증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발굴하여 인증 의사가 있음에도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더 많은 기관이 인증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송파구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송파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운영입니다.
송파구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를 운영하여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힘쓰고있는데, 아쉽게도 송파구에서 종사자 사기 부여를 위해 시행하였던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은 참여율 저조와 예산 대비 효과성 부족으로 2023년까지만 시행되고 현재는 일몰폐지되었던바, 저는 내실 있는 송파구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운영을 제안합니다.
송파구에서는 자체 문화행사를 위해 대관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인 송파놀이마당·여성문화회관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구민회관 등이 있으며
이곳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를 진행해
지역 예술인을 초청,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장기요양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트레칭 특강 개설 및
우수종사자 포상 등으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거나
장기요양인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요양인을 위한 행사추진에 있어 행정기관은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행사 기획과 운영, 홍보 등은 장기요양기관 협회와 긴밀한 사전 협조를 통해 시행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역할분담을 통한 민관 협업체제의 틀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이자 책무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장기요양요원께서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견지하며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