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장 이혜숙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하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하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짧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과 의회 사이의 의견차이나 또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원만하게 시간들이 지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오늘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도 유감의 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죄송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유가 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 ‘모든 책임을 떠나서’라는 얘기는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선8기는 그동안 주권자 주민님들을, 우리 구민님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청장님 처음에 뵀을 때 그 인상 참 좋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은 섬김행정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65만 주민님들을 대의하는 구의원으로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송파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수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2024년 10월 10일 MBC 뉴스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보당의 현수막을 구청이 철거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진보당이 서울 송파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정당현수막 철거 처분 취소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최초 관련 조례를 제정했던 인천시에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이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들은 차례로 조례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송파구는 어떨까요?   

 

2023년 10월 18일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우리 청장님은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설한 정당현수막 조례를 통해…’라고 시작하는 기사로 송파구 조례 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은 따로 계신데 거의 모든 기사에는 우리 청장님 사진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유독 이 조례를 홍보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이 있습니다. 청장님, 여기 이 현수막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송파구청에서 이 현수막을 강제철거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장님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는 거니까 답변 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현수막은 신고된 정당현수막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철거를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정당현수막이라는 합법 제도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수막이었죠. ○박종현 의원 당시에도 정당현수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고요.

 

○구청장 서강석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해 말부터 도입된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법령상 정비는 그때 된 게 맞고요. 그러나 정당현수막, 정치현수막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현수막에 적혀 있는 사실여부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2월 4일 노컷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의 정황이 어렴풋이 나와 있습니다. 저 기사를 통해서는 송파구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들이 없었고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임원채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송파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등장하는 ‘A씨’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황대성 이사장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공직자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황대성 이사장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 공직자 시절에 제가 알았죠. 송파구의 무슨 국장할 때 알았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사진은 2022년 지방선거 투표결과로 서강석 후보가 구청장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취재현장입니다. 황대성 이사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강석 후보의 캠프 핵심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34호, 최초의 정당현수막 관련된 공식적인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문건입니다. 정당현수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서입니다. 이때는 이미 아까 그 현수막이 설치되고 갈등이 시작된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구청장 지시사항 제49호, 제58호, 제78호, 제83호에 이어서 10월 17일 제88호에 이르기까지 청장님께서는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해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주목을 끄는 건 83호였습니다. 아직 구의회에서는 조례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당현수막 설치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8호에 이르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합니다. ’23년 11월 6일 날 구청장 지시사항 제93호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첫 번째 정당현수막이 철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 현수막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생겼던 게 혹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황대성 이사장에 대한 비판적인 진보당의 현수막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박종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정당현수막도 제도가 ’22년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정당현수막이 들어섰는데 그 내용이 비방, 혐오, 모욕인 내용이 많았고, 물론 처음에 현수막은 전체가 불법인데 정당현수막만 합법이 되니까 내용이 좀 과하게 돼서 주민들이 처음 보는 거고 불편해 하셨죠. 우리구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실 때에 행정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조례를 설치하고 한 건데 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가 불법적인 조례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서 지금은 정당현수막 무제한으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박종현 의원 사실 취지 자체는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너무 많은 양들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주민님들도 공감하는 지점이 있었고, 다만 법령상에 있는 부분들을 벗어나서 지정되었던 조례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천에서부터 시작된 이 조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좀 있고 어쨌든 우리구에서 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혹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황대성 이사장에 대한 비난이니까 이걸로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 11월 수능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관련해서 송파구 곳곳에 우리 청장님 명의의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현수막은 교육협력과의 ‘교육기반 강화’라고 하는 예산목으로 편성된 구비 390만원 중 일부를 사용해서 제작한 현수막이었습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저거는 불법현수막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현재 선관위에서도 명절에는 저러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현수막을 걸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행정목적상, 또 특별한 목적상 일부 걸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다 걸고 있고 저는 추석이나 설 이런 때에 다른 데 다 걸지만 저는 일체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수능 때만은 우리 수험생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스무 개 정도 걸은 것이지요. 그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있진 않았었고요.

 

○박종현 의원 명절에 통상적으로 거는 건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건 선거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다른 구청장들도 다 걸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다른 분들이 거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사들이나 실제로 법령상으론 위반으로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 서강석 아니, 현수막 자체가 위반은 아니고요. 현수막이라는 것은 지정게시대 위에 걸면 다 원칙적으로 위법이죠.

 

○박종현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그 위법의 정도가 심하고 수인한도를 넘었을 때 그거를 철거하는 것인데 저렇게 명절이나 그럴 때 당분간 거는 것은 그렇게 하진 않고 있고요. 또 우리 행정목적상, 또 어디 송년음악회 같은 거 한다 할 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는 버스노선 개편이 됐다 이런 거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일부 걸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종류의 현수막들은 다 행정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이고요. 그 증거로 구의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CI가 들어가는데 저 현수막엔 그게 들어가지 않죠.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거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넣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부분은 행정목적상의 현수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송파구청장 명의로 수능 수험생 응원하는 현수막은 걸 수 있다는 게 선관위 답변입니다.

 

○박종현 의원 선관위는 그렇게 답할 수 있지만 옥외광고물은 허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저게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저 자리에 저 현수막이 걸려있는 게 불법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비를 들였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장이지 않습니까? 단체장으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단독적으로 사용해서 즉, 구의 심벌을 사용하는 공식적인 어떤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이미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23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진보당 현수막 10장을 철거를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징수하신 벌금이 621만원입니다. 실제로 받았는지 저는 사실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현수막도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원래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벌금을 매겨야 될 구청이 예산을 들여서 불법 현수막을 오히려 거꾸로 설치한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래서 내년에도 아까와 동일한 형태로 현수막을 거실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저는 수험생 격려를 위해서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서강석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청장이 우리 송파구의 수험생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불법의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아버지의 마음이신 건 이해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마음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저도 좀 걸고 싶은데 저는 걸 수가 없지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하시려면 형식요건을 최소한 갖추셔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내용이 많아서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저는 지난 2023년 12월 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송파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에 대한 불공정한 임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추가로 밝혀진 내용들을 주민님들께 보고드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선8기에 송파구청장 취임식 행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구민의날 기념식 행사 용역을 했던 그 행사업체죠, 케이엔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 업체 용역사 대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송파문화재단의 정규직 문화사업팀장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그 팀장이 가지고 있던 이력이 문화사업팀장이라고 하는 전문성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잠시 그때 이야기를 복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전임자가 퇴사를 합니다. 3월, 5월 두 차례 공고를 냈는데 그리고 선발을 했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아무도 뽑질 않습니다. 그런 채로 공백이 쭉 이어지고 민선8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대표이사를 채용합니다. 11월 달에는 팀장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28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 28명의 경쟁을 뚫고 임용된 분이 현재 송파문화재단의 황 모 팀장입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처음으로 청장님께 드렸던 질문은 뭐였냐 하면 이 용역사 대표였던 황 모 팀장을 아냐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지금도 또 여쭤볼 겁니다. 혹시 이 황 모 팀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은 송파문화재단에 재직했던 동일한 직급의 같은 보직 문화사업팀장 한 분의 이력서입니다. 개인의 동의를 받고 게시하는 내용입니다.   예술경영으로 석사를 받고 문화계에서 기획과 연구를 담당했던 이력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제가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 인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다음 화면은 황 모 팀장의 이력서입니다.  업력을 보면 분명히 한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행사와 마케팅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력은 있지만 문화예술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앞에 있는 이력서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 두 이력을 비교해서도 아직도 황 모 팀장이 문화사업팀장으로서 적격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볍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적격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밀히 심사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그 채용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사실 다 확인해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탐문에 의해서 확인한 건 있지만 규정상으로 합격자의 채용 서류만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이력서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탐문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그 당시에 조금 전에 그 팀장과 마찬가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원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가 확인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 모 팀장이 송파문화재단 팀장으로 재직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고, 해당 업체가 2023년 2월과 4월에 각각 두 차례 우리 송파구의 행사용역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은 수익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청장님께 전달드리라고 했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어떻게 생각하시죠?

 

○구청장 서강석 황 팀장이 임용된 것이 2023년 1월 4일이고, 2월 또 3월해서 2번에 걸쳐서 1,000몇백만원씩 그전에 있던 기획사에서 아직 대표로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은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 위배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어쨌든 대표권자 아니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적인 견해는 없으신가요?

 

○구청장 서강석 관계규정을 위반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관계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저는 조금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 그건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니까, 한편 지난 2024년 6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중인 리클린의 미승인 관외물량 반입이 있었고 그것이 악취의 주범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클린의 운영사장이었던 황 모 씨가 있는데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50억 악취저감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죠.   이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재단 황 모 팀장과 이 리클린 전 운영사장 황 모 씨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부자 관계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황 모 팀장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저는 아주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미래기술환경’, 제가 리클린에 대해서 5개월, 6개월 가량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한국미래기술환경은 리클린의 폐수처리시설 수탁운영사입니다. 2019년 폐수무단방류의 형사적 책임을 졌던 리클린의 전 운영사장 황 모 씨와 함께 일했던 한국미래기술환경의 전 대표는 홍 모 씨입니다.   

 

화면을 한번 함께 보시죠.   사진은 금년 1월 26일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과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중앙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식 현장입니다.   좌측이 황 모 씨, 가운데가 황대성 이사장, 우측이 홍 모 씨입니다. 전 송파구청 직원이었고, 리클린 전 운영사장인 황 모 씨는 이 협회 송파지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가든파이브 10층에 있고 황 모 씨의 행정사 사무실은 같은 건물 9층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황 모 팀장은 바로 이 리클린의 위탁업체의 대표인 홍 모 씨의 회사에서 총 4년 11개월 동안 재직했고, 이후에 송파구 용역을 몇 개 하다가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이 된 것입니다.   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친분 관계를 통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중심에 저 황대성 이사장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저라면 관련되어서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위법 사실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 제기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이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보거나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리클린에 대한 감사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런 친분 관계에 의한 어떤 일들이 송파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친분 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일은 민선8기 송파구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예로 아스트라는 용역사 한 군데를 특정해 보겠습니다.   민선8기 이후 2년 6개월 동안 17건의 행사용역을 수주, 총 15억 3,000만원이라는 매출을 올립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솔직히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이런 몰아주기는 보이는 행태들이 근절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것은 결국 송파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2월 20일 저는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송파커뮤니티센터의 비정상적인 센터장 선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송파커뮤니티센터 관리를 수탁하면서 위탁관리계획에는 기간제 2명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기간제 2명만 했다가 의회 동의 없이 센터장을 계약직 센터장을 선임하려 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아까 그 당선 축하 장면에 등장하는 현 이모 센터장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직문화 개혁을 약속했던 민선8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무적인 이유로 해서 함께했던 이들이 주요한 요직에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원팀 스캔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주민님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 지역구인 가락2동의 최대 현안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에 대한 우리 주민님들의 의견을 역설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소통거점시설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청장님께 여쭤봅니다.   

 

성동구치소 주민거점시설은 서울시에서 2억 6,000만원이었나요? 그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설문을 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계획을 했을 때는 7층 규모였습니다. 현재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구에서는 이걸 이제 4층으로 축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님들의 마음을 전하는 건 또 지역구의원인 저의 역할이니까요. 혹시 구비를 투입해서 한 층, 두 층이라도 더 지을 의사는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시듯이 구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SH공사에서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저기에서 250억원인데 처음에 구상 단계에서 있었던 것이 500억원 짜리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250억원을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거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센터, 도서관, 키움센터, 또 보건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하고 해서 현실적인 가장 최고의 대안으로 SH 돈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래서 250억 4층 짜리로 주민들에게도 설명이 된 사안입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그 주민설명회 자리에 갔었고요. 부서랑도 여러 번 소통을 했고,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100여 분의 주민님들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 쪽에서 간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제가 우리 공무원 분들께, 또 우리 국·과장님들께도 부탁드리는 건데요. 송파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문의 많은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문을 하는 대상들 대부분의 영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을 갖는 분들, 또 직능단체, 관변단체 위주로 빠르게 설문이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편향적인 설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님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체감하는 것과 설문조사의 결과가 완전히 상이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는 제가 사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청장님께서 무리한 사업 진행을 하셨던 일부 사업들을 지적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세수가 잘 걷히지 않아서 적게 걷히는 바람에 정책적인 부분의 국가적인 실패라고 생각하고요.   

 

그 덕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민님들 말씀만 들으면 “무조건 7층으로 지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현실을 알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무조건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느끼고 있는 게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청사를 지을 때는 100억, 150억 정도 되는 구비를 투입하는데 우리 청사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넣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해하거나 섭섭하거나 화가 날 수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저를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없었지만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은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살고 싶은 우리 동네’라는 서비스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서비스인데요. 어떤 특정한 항목들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얼마큼 분포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공공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가락2동에 병원, 의원, 약국 수는 송파구 27개 동 중 전체 5위에 해당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은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보건지소가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근처 인근에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역이 일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건 그래서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소가 필요한 겁니다.   

 

보건지소를 넣었을 때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사실은 다른 자치센터나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혹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이죠. 하나는 어르신 건강 돌봄이고 하나는 만성질환 관리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도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반드시 보건지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인 저를 비롯해 우리 주민님들은 불요불급한 보건지소는 빼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2개 층 이상의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단상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우리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정 연령대에만 집중되는 영어도서관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봐도 우리 성동구치소가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 주민님들을 위해 보상의 차원에서 그래도 쓸 만한 도서관, 원래는 세 층 짜리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 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민님들의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지소를 꼭 넣으셔야 겠습니까? 도서관이 두 층이면 안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적 취약지역이 이 근처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셔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감안해 확정됐다, 반드시 보건지소로 하겠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이런 예산들이 지금 확보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에 있는 보건지소와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는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보건지소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각각의 세그먼트를 작게 나눠서 그것 가운데에서 보건지소가 인프라를 관리하고, 그리고 행정 체계 전달들을 전달할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가, 만약에 정말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저는 보건소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주민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근처가 송파구 27개 동 중에 의료 수준만 5번째가 아니고 사실은 생활 형편도 5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만큼의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취약한 지점이 사실은 오금동에 있는데 거기도 27개 동 중에 10위권입니다. 10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보건지소가 아니라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는 그곳에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보건소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구청장 서강석 하여튼 이 평수가 작은 평이 아니고요. 다해서 한 200평이 넘는 그런, 건평만, 보건지소로 되어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 청장님, 보건지소에 거기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이제 보건지소에, 우리 보건지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이겠지만 이 지역에다 특화돼서, 이 지역에 또 좀 더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다 또는 치매 질환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이 더 보강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종현 의원 지금 하신 말씀들이 우리 주민님들께 오해가 되면 어떤 식이 될 수 있냐면 지금 이따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송파구에서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이 기준은 보통 잠실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곳에 옛 성동구치소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혹시 이곳에 그러면 치매센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당연히 보건지소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의료인프라가 생겨서 좋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 못 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그런 점이 있으니까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지역의 특성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보건지소가 2.1km 옆에 있어요. 너무 한 쪽에 다 붙어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사진이 이제 그저께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여러 아파트들에 붙어있는 포스터입니다. 일반공공분양 1050세대, 임대 100세대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를 받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에 이미 2번이나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원안은 신혼희망타운 600세대, 민간분양 700세대였는데 중간에 토지임대부주택 1,300세대로 이걸 변경하려고 하다가 우리 주민님들의 큰 반대에 부딪혔죠. 그래서 결국 공공분양 1,050세대와 임대 100세대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반의 물량을 자신의 정책인 장기전세Ⅱ, 즉 미리내집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님들이 분노하신 게 뭐냐 하면요. 이 미리내집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막 지역에다 붙이고 다녔더라고요, 누군가가.   청장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주택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오락가락하신 건 아니고요. 원래 1,150세대 중에 100세대를 임대로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1,240세대를 늘리면서 늘어난 부분을 임대로 늘린다 하신 건데 저는 임대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신혼주택이죠.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살 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20년 동안 살 수 있고, 그리고 20년 지나서 내가 분양받겠다 하면 시가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 미리내주택입니다.   

 

저는 미리내주택이라는 것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혼주택이라고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집 걱정 않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공공으로 개발될 때 240세대 정도는 그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저는 지역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기전세주택이다, 임대주택이다 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신혼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행정이 혹시라도 있었으면 우리 주민님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서민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집을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지역은 특수성이 있죠. 저 지역은 40년 동안 구치소가 들어섰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그곳을 개발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이 지역이 살만한 곳이 되었으면’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기거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부터 오세훈 시장에 이르기까지, 박원순 시장 때 정말 진통을 많이 겪으면서 주민님들과 합의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뒤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님들이 너무 착합니다. 그걸 수용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럼 우리 최대한 양보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그것조차도, 그래서 1,050세대, 100세대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기로 한 것조차도 서울시에서 최근에 또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님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님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사실 청장님, 우리 본회의가 사실은 좀 늦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2시 몇 분인가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주민님들이 피켓 들고 밑에 오셨다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서울시에 피켓 시위하러 가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고 기다리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상의 차원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이미 행정이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박종현 의원님 스탠스이시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임대 10년 또 20년 살 수 있게 하고, 분양까지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다, 하실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는 그런 정책을 100% 찬성하지만요, 그것은 시장이 자신의 행정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부지를 찾거나 매입하거나 그런 곳에 새로 계획하는 게 맞죠. 기존의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런 줄로 믿고 있던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정책을 어디에서 어떻게 펼치는가에 대한 선택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라면 이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해서 주민님들의 뜻을 그대로 한번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저는 우리 송파의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이다, 신혼부부들이 들어온다 하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나중에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 했지만 제가 지적한 일련의 불법과 특혜들은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스캔들은 결국 지인 스캔들과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위법한 현수막 철거, 불공정 채용, 특정 업체 몰아주기에 법령위반까지. 이 모든 것이 민선8기 2년 6개월 동안 일어난 희대의 사건입니다. 친소관계로 얽힌 특혜 행정, 법 위에 군림하는 독선적 행정은 송파구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입니다.  청장님,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년 6개월 남아있지 않습니까? 처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진정한 섬김행정이 가능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야말로 구민들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송파구가 구청장과 소수의 측근들의 사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캠프 핵심 인물로서 이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현수막 스캔들의 시작점이 된 인사와 관련해서, 또 문화재단 팀장의 채용, 리클린 전 운영사장과 한국미래기술환경 전 대표와의 관계, 송파커뮤니티센터 센터장 선임 관련 등 모든 이야기가 지금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파구의 자존심이 걸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송파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주민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40면, 어떤 분에게는 평생, 혹은 반평생이 되는 세월동안 그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바로 옆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우리 주민님들이 원하는 것, 혹은 행정과 했던 약속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까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저는 선출직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현수막, 우리 주민님들의 카톡방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오세훈 시장과의 원팀, 저는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오세훈 시장과의 원팀이 아니라 우리 송파구 주민, 특히 저희 지역구 주민님들과 원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그냥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말고 가서 만나고 설득하십시오. 일관성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서울시장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자치단체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