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결산 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박수빈 의원은 우선 잼버리 대회 실패의 근본 원인으로 여성가족부의 역량 부족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았다.

○ 세계스카우트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잼버리대회의 실패가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있었으며, 지난해 8월 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0.2%가 잼버리대회 파행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답한 것이 그 근거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중앙정부 행사에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동원된 일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로 인해 비용을 당겨쓰게 만든 일 또한 문제였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결산 과정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 실제 2023 잼버리대회 당시, 정부는 대원들을 서울시를 포함해 8개 광역자치단체에 비상대피시켰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동원되었으며 그에 따라 예비비와 사무관리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서울시가 예비비 사용승인 계획을 세워 비용을 사용했다고 의회에 보고해 놓고, 결산서에는 잼버리 관련 비용을 ‘예비비’ 지출이 아닌 ‘국고보조금’을 쓴 것으로 변경 기재한 것은 자금흐름을 불투명하게 기록한 그야말로 편법 그 자체의 결산서”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 행정국은 市의 예비비를 선집행하고 국비 교부로 예비비를 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결산서에 예비비 보전이 아니라, 없던 신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쓴 것으로 기재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해명인 셈이라고도 지적했다.

□ 박 의원은 “알고 보니, 이 모든 과정이 여성가족부 지시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문’을 통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잼버리 관련 지자체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며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결산 문서를 꾸미게 했다는 것이다.

□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서울시가 국고보조금으로 마치 잼버리 행사를 수습한 것처럼 만들고 정부의 잘못은 결산서에서 지워져버린 셈인데, 지방공무원들이 왜 이러한 정부의 미숙한 일처리를 뒤집어써야 하고 증거인멸 작업에 동원되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 끝으로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해야 하며 ▴회계상 편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과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의 지침 개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수빈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 제시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