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의무가 추가됐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ㆍ시행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수당ㆍ의료비ㆍ교육지원비 등 양육보조금과 입양 축하 및 장려를 위한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신과 육아는 특정 성별의 몫이 아니라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성권과 부성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여성은 임신ㆍ출산으로 인해 승진이나 고용 유지에서 불이익을 겪고,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역시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와 사회적 편견 탓에 실제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권리가 성별 구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사용자에게 모성권 및 부성권을 보장할 의무를 명문화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금천구청(금천구 시흥대로 일대) 광장에서 3일 간 개최한 “2025 국제상호문화교류 대축전”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민의 글로벌문화 감수성 향상 및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개최한 행사로, 한국다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시의회,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후원하여 12일에서 14일까지 3일 간 대축전 행사가 이어졌다. 12일 2025 국제상호문화교류 대축전 개막식인 ‘세계 속 금천별곡 기념식’ 행사는 유성훈 구청장(금천구청장),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찬 의원(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안금상 중앙회장(한국다문화예술협회, 정동주 이사장(한국다문화예술협회) 등이 함께해 기념식 행사를 밝혔다. 기념식 이후 이어진 축사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상호문화교류 대축전'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100만 명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273만명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에만 약 23만 개나 존재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해 창업 촉진과 안정적 경영 지원, 판로 개척, 네트워크 조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조례에는 ▲시장 책무 규정 ▲육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성장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등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창업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유진 의원은 “1인 창조기업은 단순한 소규모 창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곧 서울의 경쟁력이 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홀로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핵심기술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단열 기술(패시브) ▲고효율 전기·기계 기술(액티브) ▲태양광·태양열·지열 기술(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3대 핵심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 시범사업이 특허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게 되며,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건축 설비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에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윤리‧교육 분야의 제정조례안 3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가 AI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등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교류 협력 등을 규정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AI 윤리 기본계획 수립,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윤리적 AI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짚었다.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 역세권 가로 활성화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 지역균형 및 생활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시설 확충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최 의원은 “도입 후 선정된 56개소 중 절반 가까이가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했지만, 오직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난 7월 정비계획안을 입안했음에도 또다시 보류돼 주민들이 충격과 실망을 겪고 있다”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사업지 선정 당시 약속했던 용적률 400%를 345%로 낮추고, 최근에는 327%조차 거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용적률을 300% 수준으로 진행할 거라면 애초에 준주거 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12일 오전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K-Medi(케이메디)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전문가와 시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를 계기로 기획됐다. 축사와 개회사를 생략한 ‘3無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보다 실질 논의에 집중했다. 윤영희 의원(좌장)은 “케데헌에서 주인공이 한의원을 찾는 장면처럼, 한의학은 이미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우 하나투어ITC 대표는 “의료관광은 글로벌 플랫폼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한의의료관광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은 “비자, 불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용적이양제 실행을 앞두고 난개발과 보상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일 제332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용적이양제가 실행되면, 특정 구역에 개발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외곽 지역일수록 개발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고, 초고도 도심지 용적률을 풀어주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 초고층 빌딩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균형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용적이양제가 오히려 도시 균형 개발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과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로 인해 법적 허용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재산상 손실을 완화하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지역에 추가 용적을 제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가 9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구체적인 도서구입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무상교육의 범위를 교과서 너머까지 확장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학생들이 실제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직접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비 보조를 넘어 학습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 2천 원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은 102만 9천 원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는 등 총 14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구성을 마쳤다. 위원으로는 곽향기 의원(동작2), 김경훈 의원(강서5), 송경택 의원(비례), 신동원 의원(노원1), 이성배 의원(송파4), 이승복 의원(양천4), 이희원 의원(동작4), 정지웅 의원(서대문1), 임규호 의원(중랑2), 최재란 의원(비례), 한신 의원(성북1)이 선임됐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위원장(국민의힘, 송파1)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특위가 출범하게 됐다."라며, "특위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산업을 견인할 중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활동 할 예정이며,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점검과 함께 주요 현장 시찰도 진행할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공공자전거 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불편과 주차질서 훼손 문제가 심각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총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약 4만5천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명확성 확보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내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 및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및 개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장영상해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제정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74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장애 유형 중에서도 활동에 있어 극히 제한되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줄 현장영상해설사를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2년 전에도 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으나, 당시에는 본 의원도 현장영상해설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이를 어떻게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하마터면 허울뿐인 조례를 만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K무비·K푸드·K컬쳐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외교 및 문화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 정책고문 조례 개정안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평가에 대한 자문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고문들이 집행부에 형식적 자문을 넘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개정안은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했으며, 사업 범위에 민간단체 및 법인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는 보다 다채로운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내 물류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이 팰릿(파렛트, pallet)에 적재된 상태로 출하를 하도록 조치하고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된 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류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거래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발맞추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