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통학 안전을 위험에 빠트린 행정 이기주의!”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송파구에는 차들이 쌩쌩 지나는

10차선 송파대로를 건너

통학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문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송파파크하비오 거주 학생들입니다.

 

▶ 어쩌다 이 초등학생들은

위험천만한 10차선 대로를 건너

통학하게 되었을까요?

 

▶ 그 이유는

문정도시개발사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문정도시개발사업은

2007년에 시작된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는 SH공사입니다.

 

▶ 서울 동남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문정도시개발사업은

법조단지, 미래형 업무단지와

문정컬처밸리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즉,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학교용지법 제3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SH공사는

1만 3,000㎡(제곱미터)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2007년 2월

문정도시개발구역지정을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같은 해 3월,

서울시교육청은 확보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학생 수용 판단 결과,

학교 설립소요가 없는 부지로 회신하였으며,

해당 학교용지는 유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에 문정도시개발사업지인 파크하비오는

총 8,700여 세대가 분양되었으나

학교용지 하나 없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 그러나 분양 당시

송파구는 개발사업시행사에게

3번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파크하비오 입주 주민들은

총 48억 6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 그러나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은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2007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소요가 없다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서울시와 송파구는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징수하였습니다.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보지로 지정된 학교용지에 대해

송파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은 부담금 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저 행정편의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 것은 아닙니까?

 

▶ 48억 6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고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파크하비오 거주 학생들은 행정구역도 다른

위험한 10차선 대로를 건너

문덕초등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통학 여건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를 위한

서울시의 스쿨버스 지원 사업에 따라

문덕초등학교도 스쿨버스 1대 지원받게 됩니다.

 

▶ 그러나 문덕초등학교로 가는

파크하비오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스쿨버스 1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3월,

저를 비롯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파크하비오 현장 방문을 통해

SH공사에 파크하비오 단지 내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을 요청하였고

 

▶ SH공사는 스쿨버스 2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1대만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파크하비오에서 문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수는

학교설립소요가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이 무색하게도 현재 140명입니다.

이 숫자는 인근 평화초등학교,

강남 수서초등학교 전교생 수와 비슷합니다.

 

▶ 이기적인 어른들의 관행과

행정 이기주의로 인한 모든 피해는

어린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 이에 저는 파크하비오 학생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SH공사

그리고 송파구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먼저 SH공사는

파크하비오 거주 학생 스쿨버스 지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십시오.

 

▶ 또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송파구는

파크하비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있는지

반드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통학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송파구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