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8일『AEBS 장착 차량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감소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20~'23년 사고 자료와 첨단안전장치(AEBS 장착차량 한정) 특약 가입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 최근 4년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증가율은 연평균 14.4%로 전체 추돌사고 연평균 증가율 2.6% 대비 5.6배나 높아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운전자 차량에 AEBS가 장착되어 있으면 미장착 차량 운행시 보다 평균 22.5%의 추돌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타연령대 보다 AEBS 장착 시 추돌사고 감소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차량의 AEBS 장착률은 2023년 16.4%로 10대 중 8대는 AEBS가 없었으며 이는 AEBS 평균 장착률 30%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날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발생 현황

  □ 2020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추돌사고는 연평균 14.4% 증가하여

     동기간 전체 추돌사고 연평균 증가율 대비 5.6배 높음

     - 고령운전자 추돌사고는 '20년 3,435건에서 '23년 5,142건으로 4년간

       49.7%(연평균 14.4%) 급증하였음

     - 동기간 20~3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는 11.9%(연평균 4.1%) 감소하였으며

       40~5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 증가율은 13.4%(연평균 4.3%)로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증가율의 1/3 수준으로 나타남

 

▣ 운전자 연령대별 추돌사고 발생 현황   

                         

 주) 삼성화재 자동차보험(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 가입) 사고 접수 건 기준

 

  □ 추돌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은 지속 증가하여('20년 7.8% →

     '23년 10.8%) 추돌사고 10건 중 1건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

     - 60~64세 운전자 추돌사고 점유율도 '20년 6.7% → '23년 9.3%로 증가

       폭이 컸던 반면, 30대 이하 운전자의 추돌사고 점유율은 '20년 42.6%

→ '23년 34.8%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면 고령운전자의 추돌사고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예방에 다각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운전자 연령대별 추돌사고 점유율 현황 

 

     주) 2020~2023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건 및 첨단안전장치(AEBS 장착차량 한정) 특약 가입 차량 기준

3. 연령대별 AEBS 장착률 현황 * 삼성화재 첨단안전장치(AEBS 장착차량 한정) 특약 가입율 기준

  □ AEBS 장착률은 '20년 16.9%에서 '2023년 30.0%로 최근 4년 13.1%p 증가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특약가입자 중 첨단안전장치(AEBS 장착차량 한정) 특약 가입자

 비율 기준 산정(차선이탈방지장치 단독으로 첨단안전장치 특약가입 차량은 제외)

     - '20~'23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AEBS 장착률은 '20년 16.9% 였으나 '23년 30.0%로

       동기간 77.5%(13.1%p) 증가함

  □ 65세 고령운전자의 AEBS 장착률도 '20년 9.5% → '23년 16.4%로 6.9%p

     증가하였으나, 전체 AEBS 장착률 평균 증가 13.1%p의 절반 수준이며,

     여전히 고령운전자 차량 10대 중 8대 이상이 AEBS 무장착 차량임

  □ 50대 이하 운전자의 AEBS 장착률 증가는 고령운전자 증가의 2배↑

     - 특히 20대 운전자 차량의 '23년 AEBS 장착률은 45.7%로 '20년 대비

       18.9%p 상승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고령운전자 장착률 증가의 2.7배에

       달하는 값으로 20대 운전자 차량 2대 중 1대는 AEBS가 장착된 차량 

▣ 운전자 연령대별 AEBS 특약 가입률 

 

    주) 2020~2023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 및 첨단안전장치(AEBS 장착차량 한정) 특약 가입 차량 기준

4.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예방 대응 방안

  □ 고령운전자 AEBS 장착 차량 구매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차량 교체 유도

     - 고령운전자가 신차/중고차 구매시 AEBS 장착 차량 구매 유도를 위해

       구매 보조 지원, 차량 보험료 할인율 인상 등 정부 재정 지원책 마련

   

 ·2018년 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한 버스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광역·시외버스 782대 대상 AEBS 장착 비용 최대 50%(250만원) 지원

 ·국토부 : 2018~2022년 사업용 대형버스 총 7,300여대 대상 AEBS 장착 지원

∙·해외사례(일본) : 2017년 AEBS 장착된 '안전운전서포트카(서포카)'를 도입

   고령운전자 대상 최대 10만엔(89만원) 보조금 및 차량 보험료 9% 할인 등

   지원을 통해 AEBS 장착 차량으로 고령운전자 차량 교체 지원

 

    정부(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이후 개발되어 제작한 (통상 시장 출시는 2025년 내외) 모든 신차에

  대해 장착 의무화되어 AEBS 장착률은 지속 증가 예상 (※ 상세 법령 별첨 참조)

  단, 고령운전자는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 대비 신차 구매율이 낮아 AEBS 장착률

  증가를 위한 지원책 필요

 

  □ 고령운전자 대상 AEBS 장착 차량 한정 운전 조건의 조건부면허 도입

     - 선행차량 급제동에 따른 대처 능력, 돌발상황 발생에 따른 반응 시간 등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면허 유지가 어려운 고령운전자 대상 AEBS 장착

       차량 한정 운전 조건의 조건부면허 추가 도입 필요

     ※ 현재는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상태에 따라 특수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면허 발급 중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고령운전자 추돌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전체 추돌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점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AEBS를 장착한 65세 이상 운전자 차량은 미장착 차량 대비 추돌사고가

     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AEBS 장착률은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낮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AEBS 장착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 보다는 AEBS 장착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면허 발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