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식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현 시점에서,
▶ 유통업 종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송파구의 실정에 맞는 상생방안 마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12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했습니다.
▶ 전통시장과 상생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취지였지요.
▶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원칙 철폐와 영업시간 외의 온라인 배송 허용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당연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반기고 있습니다.
▶ 부진했던 업황을 반전시킴은 물론이고,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부여해 지역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단체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 전통시장 상인들은 고물가에 손님 발길도 끊겼는데, 그나마 오던 주말손님마저 오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어렵게 얻어낸 주말 휴식권이 축소되는 일이라며 반발합니다.
▶ 반면 대형마트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유동인구 증가 효과를 보기 위해 의무휴업 폐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시행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첨예한 갈등 구도 속에 놓여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이 개정되고 시행될 것이니, 우리 송파구에도 조만간 불어올 변화이겠지요.
▶ 이 변화에서 본 의원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송파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과정’과 ‘인식의 전환’입니다.
▶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시행 이후 휴일 매출이 평일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았으며, 의무휴업 해제 첫날에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도 발생했다고 하니,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 서초구청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흐지부지 될 뻔한 상황도 많았다고 합니다.
▶ 그러나 수십차례의 공식‧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고, 결국 주민‧소상공인‧대형마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서초구의 사례가 정답이라 할 순 없지만, 서초구청이 중심을 잡아 ‘정당한 과정’을 거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또한 ‘대기업 대 소상공인’ 같은 경쟁의 프레임 또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장보기의 생태계가 뒤바뀌었습니다.
▶ 전통시장이나 소형슈퍼의 경쟁자는 대형마트인줄만 알았는데. 새벽배송 시장이 등장해버린 것이지요.
▶ 이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두고 다투는 대신, 골목상권을 살릴 실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 송파구에는 6개소의 전통시장, 2개소의 골목형 상점가, 4개소의 대형마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약 27만 명의 소상공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 이 유통시설의 관계자들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모두가 ‘인정’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
▶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여 송파구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송파구 실정에 맞는 상생방안을 주민과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