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 시일야방성대곡. 지금이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천만 영화를 향해 달려가는 ‘서울의 봄’. 군부쿠데타의 격변기도 아니고, 난데없는 낡고 오래 된 말이 불편하신가요?

 

▶ 2023년 올 해 5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참사에 한국외대 교수·연구자 85명의 시국선언문 제목이 바로 ‘시일야방성대곡’ 이었습니다.

 

▶ 저는 오늘 1년 6개월의 반환점 앞에 선 민선8기의 구정을 그 간의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시일야방성대곡’ 일곱 글자를 통해 바라보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첫째,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둘째, 합리적 조직·운영,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셋째, 법령의 안에서, 해당 구역 안의 조례 준수 의무. 세 가지로 명문화 했습니다.

 

▶ 작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 사업 추진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 혹은 공약사항이라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훈령이나 예산집행 운영지침 쯤은 탈법과 위법을 오가도 괜찮다고. 주민들이 얻을 즐거움의 유익으로 퉁 치면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 행정 공무원이 행정을 모르면 무능, 알고도 그랬다면 도덕적 해이. 행정사무감사와 어제 마친 예산심사를 통해 본 일부가 진심으로 일부이길 바랍니다.

 

▶ 22년 7월 출범한 민선8기 서강석 호는 취임한 지 3주 만에 공중파 뉴스를 장식하며 떠들썩한 언론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아마도 송파구청 역사상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MBC, KBS,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공중파 뉴스부터 인터넷신문까지 10여 차례나 불미스럽고, 서로 다른 이슈로 논란꺼리가 된 예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 현 대구광역시장인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를 읽고 이 책을 찬양하는 보수 유튜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023년 9월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청 대강당에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뉴라이트 대표학자 이영훈 교수의 직강을 공직자 직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집합 교육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가 아닐까요?

 

▶ 제295회 9대의회가 열리는 날 서강석 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의회와 구청은 두 개의 수레바퀴이다. 협치를 말씀하셨지요. 그로부터 1년도 안되어 청장님은 9대의정 여·야의 청년의원들에게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마치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웃집 청년을 혼내듯이 의원의 자질을 운운하며, 더 배우고 오라고, 어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라고, 동네에서 뽑는 동네 대표 구의원, 송파구 전체에서 뽑는 구청장을 비유하며 주민 대의기관인 풀뿌리 기초의원을 비하했습니다.

 

앞으로는 송파구 청년들이 기초의회에 더 많이 등용될 것입니다. 가르치고, 혼내고, 타이르며 꾸짖는 꼰대 구청장님. 사절합니다.

 

▶ ‘구청장 지시사항’ 민선8기 주요 방침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관련 근거입니다. 민선7기 3년 동안 월평균 3.4건의 2배가 넘는 민선8기의 구청장 지시사항. 1년 6개월 총 126건. 월평균 7건으로 거의 대부분의 신규 사업의 추진근거는 ‘구청장 지시사항’ 이었습니다.

 

▶ 이렇게 많은 지시사항을 내리고도 송파구청 1,780명 공무원을 지휘하는 5급 이상 83명 정원 규정 어디에도 없는 직위. [총괄 자문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원녹지, 철도 분야 각 1명씩을 과장 위에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모두 전직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 타자치구 부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휘하에 30년 이상 근무한 송파구 공무원도 있는데. 직제에도 없는 총괄자문관을 만들고, 예정된 사업까지 돈 주고 자문을 받으라는 청장님. 송파구 공무원이 그렇게 못미더우십니까?

 

▶ 한성백제문화제, 루미나리에, 물놀이장, 눈썰매장 셀 수 없는 민선8기의 주요 청장님 관심 사업은 모두 경쟁 입찰 후 예산 증액, 행사 전날까지 무대를 뜯어 고치는 변경에 변경. 준공기한 연장은 기본인 누더기 행사입니다. 제307회 구정질문에서 청장님은 실무자가 알아서 판단하여, 한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무자 뒤에 숨은 사업 결정권자의 변명입니다.

 

▶ 취임하자마자 수십 억 들여 만든 CI와 캐릭터를 단 돈 2천만 원에 디자인해서 싼 값에 교체하신 덕분에 송파구 곳곳이 스티커 덧방으로 뒤덮였고,

 

▶ 노사갈등, 문서위조라는 송파구 사태는 KBS 뉴스에 권익위·인권위 동시조사라는 기막힌 헤드라인으로 장식되어 강남3구라는 구민의 품격을 무색케했습니다.

 

▶ 그래도 청장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구청장님의 자작시가 새겨진 머릿돌이 있는 송파구, 문화재청의 전국 단위 사업에 ‘야’글자가 ‘야’해서 싫다는 청장님. 문화예술을 사랑해서 세입이 600억 줄은 송파구에 유독 문화예술 예산을 40%나 올린 청장님. 2024년 1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개념없는 예산서로 기사가 올라가도, 청장님은 괜찮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송파구민은 괜찮지 않습니다.

 

▶ 곡소리는 결국 주민에게서 울립니다. 청장님은 그 자리에서 송파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공무원이 인사권자인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따르듯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살피겠습니다. 2024년에는 올 해 보다 더 꼼꼼이, 촘촘이,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철저하게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