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하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조기집행 제도는, 균형집행이라는 이름을 거쳐 현재 신속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조기집행의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이에 부응하여 2022년 상반기 경기도 내 1위, 전국 시·군 중 2위의 성적으로 신속집행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금 일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화성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화성시가 이룬 신속집행 성과를 홍보하고 독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화성시가 인센티브를 얻고,

국·도비 지원시 패널티를 받지 않은 대신, 잃은 것은 무엇인지 이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시민의 안전 입니다.

 

상반기 공사 집중으로 인한 부실설계 및 시공, 자재품귀와 단가상승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이라는 미명하에 공정률에 따라 철저하게 검수하고 대금을 지급한다는 상식을 뒤로한 채, 계약금액 대비 과다한 선금을 지급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적격심사, 검사기간, 대가지급 등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는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무리한 예산집행과 발주가 몰리는 시기, 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 검증 소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7월 개관 예정이었던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은 준공전 내부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개관이 늦어지고, 화성시에서 건립한 공공건축물에서는 누수, 균열 등 고질적인 하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과연 신속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짓고,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신속집행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신속집행은 상반기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생산, 고용, 소득, 소비를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고 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초로 지급받은 업체부터 업체에게 급여를 받는 현장근로자, 그리고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까지 자금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정을 감독하는 것 만큼이나, 지급한 선금과 기성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정산 과정도 중요합니다.

 

11월 말 시청 앞에서는 병점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사업과 관련하여 미지급금 지급요청 집회가 있었습니다.

 

계약자의 부도가 사실상 확정되어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금액 중 상당량을 이미 집행하였기에, 하도급자들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잔금을 받아가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행에만 초점을 맞춰 대가지급시 필요한 검토기간은 대폭 축소하였기에 이처럼 자금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고, 신속집행에서 기대하고 있는 고용, 소득, 소비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력 낭비 문제 입니다.

 

제도의 성과분석, 평가, 근거도 없는 조삼모사 같은 제도 아래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공무원들을 내몰고, 앞서 언급한 악순환 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질 하락으로 연결되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긴축재정을 기조로 2024년 예산을 수립한 가운데, 정부가 강행하여 획일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기 보다는 실제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