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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오늘은 ‘2024년 화성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화성시의 예산 편성은

부동산 경기 침체, 관내 대기업 영업실적 저조,

정부 세제개편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지방세 수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지출에 대한 구조 혁신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실시,

신규사업억제, 미착공사업 착수시기 조정’이라는

2024년 본예산 편성 기본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세출구조조정 세부추진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지방보조금 등

일부 예산과목에 대해 요구 한도액을 설정했고,

일부 부서의 예산 요구 한도액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발행지원, 중소기업자금지원,

주민자치회 성장지원 등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동부동탄 노인회관 건립, 시립미술관 건립,

동탄2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에 대해

착수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을 기조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애써주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024년 예산서를 세심히 살펴보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2024년 지방보조금 감액입니다.

예산재정과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감액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부서별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전액 시비 지방보조사업 예산 1,745억 원에 대해

349억 원 감액한 1,396억 원을 편성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에서 1억 6천만원,

산학협력 육성지원 사업 2억 6천만원,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사업 1억 9천만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에서 7억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22개 사업에서 감액한

90억 원은 2024년 화성 시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31억 원을 감액하며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근무기간을 축소한 것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집행부에 우려 섞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민생을 내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목소리는

미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화성시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20억 4천만원에서 단 2% 감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장의 업무추진비는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10%가 넘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 화성시장의 배를 불리는

예산 편성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민생을 지키는 예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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