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조주연, 이하 센터) 예산 감축 및 고용승계 비율 축소 이슈가 널리 알려지면서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기관 선정공고'를 통해 센터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합하며 예산 및 인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센터는 지난 2013년 4월 설립 이후 서울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활동 및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역할을 수행해왔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확산·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상담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4년 3월 설립됐다.

서울시의 통폐합 계획이 실행되면 내년 1월 민간 위탁 종료 후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상담 기능을 센터가 흡수·통합한다. 아울러 통합 센터는 신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돼 있다. 또 내년 통합 센터 예산은 20%, 정원은 50%로 줄어든다. 게다가 두 센터 소속 직원 25명 중 6~7명 정도만 신규 위탁법인 고용승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지난 27일 월요일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예산 복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조주연 센터장 및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박미현·오단이 공동대표를 비롯해 다수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의회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의원 그리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함께 주최하며 주목을 받았다. 센터 소관 상임위인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주도한 가운데 김인제 의원이 연대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주연 센터장은 "사회적경제는 이념과 정치논리로 유지되지 않는데 지난 10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서울시, 센터,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성장해왔다."며 "이처럼 급격하게 예산과 정원을 감축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애써온 직원들의 대부분을 고용승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시가 표명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없이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직원 80%에 대한 고용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 측은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탄압이 정점에 달한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 예로 서울시가 지난 11월 6일 발표한 통합 신규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언급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센터는 예산 25억원, 정원 15명으로 올해 대비 예산은 20%(약 6억 원), 정원은 50%(15명)가 감소한다.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예산 150억 원, 정원 45명에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 피해는 6,000여개가 넘는 서울시 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센터 직원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미리 선임은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현실이 버겁고 안타까운데 어제도 본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내일은 없을 수 있다는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 및 정원,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채 현재 직원의 대다수를 실직자로 내모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센터의 신규 민간위탁 예산 4억 원, 정원 5명을 축소하고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 비율을 최저한도인 25%로 공고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인제 시의원도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직원들 다수의 고용승계 및 신규 민간위탁기관으로의 원활한 인수인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판로지원 등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센터 측은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안의 예산과 정원, 민간위탁관리지침상 고용승계율 80%에 근거해 신규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를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센터 직원등이 합심하여 매일 시청 앞 1인 시위, 매주 서울 사회적경제기업인들과 연대한 시민행동 등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승계 25%의 위법성을 철회하기 위해 시민감사, 행정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