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함

ㅇ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1~’23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7조원(연결), ’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연결)에 달하여 재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하여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원 발생(’23년 상반기, 연결기준)

ㅇ 또한,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

* 낮은 요금수준, 제조업 중심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 등으로 전력원단위(GDP1단위(USD)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량)는 30년간(’90∼’20) 37% 증가

** 지난 동계 최대 전력수요는 94.5GW(’22.12.23)로 동·하계 통틀어 역대 최고치 경신

□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ㅇ 우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이므로,

- 이들에 대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금번은 요금을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임

ㅇ 한편, 산업용 고객(약 44만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약 40만호)은 동결하고,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23년 11월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함

* ’22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2천호로 전체(24,866천호)의 0.2%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267,719GWh로 총 사용량(547,933GWh)의 48.9%를 차지

-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인상, 그 외 산업용(을) 고압B·C는 13.5원/kWh 인상

* (전압구분) 고압A:3,300∼66,000V이하, 고압B:154kV, 고압C:345kV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