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는 적극적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라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 1동, 문정 2동 지역구 의원인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송파구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구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명품도시 송파

그러나 송파구의 이면도로를 둘러보면

과거 7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전신주와

거미줄 같은 전선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 많은 송파구민들이

복잡한 전선을

매일 머리 위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여러 초등학교 주변에는

전신주가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협소하게 만들고,

뒤엉킨 전선은 아이들이 보는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 지중화 사업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에서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 최근에도 태풍, 강풍, 지진, 폭우 등으로

전신주가 쓰러져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감전 사고, 단선으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 또한 전신주는

설치 시점과 달리 변경된 환경에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구민들의 보행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도로와 건물 근처의 전신주는

교통의 흐름과 주차 등에도 방해가 됩니다.

 

▶ 이와 함께 정리가 되지 않은 전선은

길 아래로 닿을 듯이 흘러내려

지나가는 차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고,

건물과 가까운 곳에 뭉쳐있는 전선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 아울러 관내 전신주와 전선의 노후화에 따라

많은 주택가에서

이에 대한 정비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곳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 이렇듯 본의원이 제시하는 지중화 사업은

구민의 안전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지중화 사업은 본래 이를 요청하는 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이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력이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관련 지중화 사업에 한해서

추가로 국비 20%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그린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자체가

지중화 사업을 계획, 준비하여 신청하면,

한전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고시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사업 승인 대상을 매년 선정하고

정부와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올해 송파구는

거여역사거리에서 마천사거리까지의

거마로 한 구간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고,

이를 위해 준비했던 예산 22억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 지중화 사업 승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지중화 필요성과 효율성, 지역적 형평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재정자립도와 지중화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이를 평가하는 지역적 형평성 항목에서

불리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송파구와 비슷한 재정자립도인 영등포구는

네 곳의 사업 구간을 신청하여

한 곳을 승인받았고,

또한 송파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훨씬 불리한 입장에 있는 서초구의 경우,

송파구와 지중화율이 비슷한 상황임에도

네 곳의 사업 구간을 신청하여

한 곳을 승인받았습니다.

 

지중화율이 송파구와 큰 차이가 없는

종로구도

신청한 지중화 사업 구간을

승인받았습니다.

▶ 지중화는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두의 정책과제입니다.

정부와 한전의 지원을 받기 위해

모든 자치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안전하고 활력있는

명품 주거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민선 8기의 계획 안에

적극적인 지중화 사업 추진이 담겨야 합니다.

 

▶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중선로 기기 설치공간 확보, 도로 정비 등의

후속 관리를 실시하여

지중화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이렇게 우선순위 지역이 준비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서초구, 영등포구 등의 사례처럼

지중화 사업 신청 시 여러 구간을 신청하여

송파구의 지중화 사업 승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또한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지중화 사업이 승인되지 않으면 예산이 무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원 적립을 통한 지중화 사업 기금 조성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우리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이

구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명품도시 송파이기를 바랍니다.

 

▶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