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송파구의 대책은?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여름의 초입에서 올해 첫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올 여름은 비소식이 많다고 하니 철저한 풍수해 대비로 송파구민에게 안전한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 여름이 오면 여름방학이 어서 시작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많겠지만,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가족들에겐 올 여름은 가장 가혹하고, 가슴 아린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 작년 12월,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자의 뺑소니로 9살 어린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4월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돌진하여 4명의 초등학생을 덮쳤고, 그중 한 명의 학생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어리고 아까운 생명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희생된 사고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말로는 다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 이 사고들의 공통점이자 가장 심각한 부분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아시다시피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으로,

 

▶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운행 속도 및 통행을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또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일명, ‘민식이 법’도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관련법을 강화하는 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매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인명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보시면 민식이법 시행 연도인 2020년에는 483건이었으나,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 이러한 시각으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세 가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 송파구의 아이들이 스쿨존 내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집행부의 비전을 묻고자 합니다.

 

▶ 첫째는 송파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입니다.

 

▶ (도표제시) 송파구의 지난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 2018년 1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그리고 2021년, 2022년에 각 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 2018년,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네다섯 건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각 사고의 유형으로는 ‘차대사람’, 즉 횡단 중 또는 통행 중인 어린이와 차량의 충돌이 매년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칫하면 중상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는 사고이기에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2020년, 2021년에 발생한 각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과 해당 장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요?

 

▶ 그리고 차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환경 관련입니다.

 

▶ 스쿨존에는 과속단속 CCTV는 물론이고, 안전한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도 있으며, 접근 차량 음성안내 시스템과 같이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시설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 송파구의 올해 년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13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비·국비 포함 약 28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최근 전국 최초로 고휘도의 ‘송파형 유리알 반사 연석’을 설치하는 등 집행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연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시설의 효과와 설치 전후 개선 여부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 최근 타 지자체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혹시나 그 적정성과 실효성은 점검되지 않은 채 그저 보여주기 위한 시설들만 확충하는 행정 편의적 사고로 구정을 운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거여1동, 마천1·2동을 비롯하여, 송파구 전역에 보도가 따로 없어 차량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길 가장자리로 차를 피해 걸어야 하는 생활권 이면도로도가 많아 어린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 구청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수많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각 시설의 설치 효과와 개선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매일 등·하교를 하느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아이들을 위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비전 관련입니다.

 

▶ (자료 제시) 작년 11월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입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산출결과에 따라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한 통계입니다.

 

▶ 송파구의 교통안전지수를 살펴볼까요?

 

▶ 송파구가 속하는 ‘구’ 그룹에 있는 전국 69개 구 중 최하위인 69위입니다.

 

▶ 또한, 2020년도 순위는 66위이며, 개선도 또한 65위라니, 모든 순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 소위 ‘강남3구’라 칭해지는 ‘명품도시 송파’의 구의원으로써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물론 교통안전지수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일맥상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 현재 송파구 교통안전이 전반적으로 ‘위험’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서강석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구청장님께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요?

 

▶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초등학교 학령인구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 송파구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 구체적 시점과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실태를 조사하였고,

 

▶ 이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4개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곳에는 올해 135억 원 가량의 예산을 즉시 투입하여 방호울타리 성능개선 등 시설 정비 및 설치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종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스쿨존 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 구청장님,

 

▶ 어린이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0건’, 즉 단 한 건도 없어야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수립하는 대책은 이미 늦은 것이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일 뿐입니다.

 

▶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송파구로 도약을 위하여 섬세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