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의회 질문․답변서

 

【질문요지】

□ 구민 안전을 위한 기계설비팀 신설 촉구

1.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들의 사고 원인과 조치내용,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2.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행정인력 보강과 조직 신설 계획이 있는지?

3. 송파구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데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인사말씀>

 

○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송파구의회가 제300회기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송파구의회는 67만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난 32년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 그간 송파구의회 의정활동으로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송파 발전이 크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송파구의회가 300회의 회기를 맞았습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도 구의회와 함께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구정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한 기계설비팀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 원인과 조치내용, 향후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 우리구에는 현재 일만팔백육십육(10,866)대의 승강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는 총 220건이었으며, 부품불량으로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거나 문이 안열려 승객들이 승강기 안에 갇히는 사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러한 사고들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 우리구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 현장조사를 나가서 고장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승강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였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해 11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사고 시, 노후화된 변압기가 원인임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즉시 대처하였으며, 아파트 전기설비를 수시로 점검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승강기는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기계설비입니다.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선, 승강기 안전공단과의 합동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이력이 많은 승강기를 특별점검대상으로 정해 별도관리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실시하는 관리주체에게는 즉시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 올해 10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안전공단과 소방서와 함께 구민 여러분을 현장에 모시고,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비상행동요령 및 탈출훈련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승강기 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인한 행정인력 보강 및 조직신설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8년 4월 17일 제정된「기계설비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안전한 기계설비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해당 법령은 국가 차원에서의 기계설비발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에서는 해당 법령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실태 관리감독’ 및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송파구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건축안전센터 산하에 건축안전지원팀을 신설하였고, 금년 2월에는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8명의 건축안전센터 인력과 기계직렬 2명을 추가 증원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설비 업무는 현재 건축과 건축시설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업무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타 구에서도 별도의 기계설비팀을 설치한 사례가 한 건도 없고 아직까지는 업무를 수행함에 차질이 없으므로, 향후 기계설비 관련업무 처리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신설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업무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여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건축과 재개발은 우리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 역시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신속하고 안전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또한, 민선8기 송파구 비전의 핵심전략으로 ‘안전한 도시 송파’를 제시하고 구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는 아파트의 안전한 재건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행정업무로서, 앞서 말씀드린 인력과 행정조직 상 대책을 포함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구 재건축 재개발 상황을 기반으로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해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 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