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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0일부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공식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라며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성남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민 안전·복지 정책의 실효성 ▲재정 운용의 적정성·투명성 ▲재개발·재건축·주거·교통 정책 추진 과정 ▲민생 현안 대응 체계 ▲도시 변화·미래 전략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민주당협의회는 “그동안 행정 혼선과 소통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행정이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안하겠다”며 “확인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집행부 보완 요구, 정책 대안 제시 등 실질적인 시정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별내동 근린공원 배트민턴장 조성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등 총 4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자치행정위원들은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과 관련하여“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유지 대부계약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오늘 진행한 현장방문을 통해 공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30기 노인대학 수료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금곡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2층 강당에서 열린 제30기 노인대학 수료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대학 학사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모범을 보인 수료생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통한 활기찬 노후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노인대학 졸업생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팝송‧기공체조‧오카리나 연주‧민요합창 등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학사운영 경과보고 △수료증 수여 △표창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올 한 해 동안 알찬 배움의 시간을 완주하시고 뜻깊은 수료식을 맞이하신 모든 어르신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도전하는 데에 연세를 이유로 멈추지 않으신 그 열정과 의지는 남양주의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우리가 살고있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큰 변화는 위기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새로운 기회이자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은 남양주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며, 어르신들께서 배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남양주시의회, 2025년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원회를 개최해 올 한해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전혜연 운영부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위원 4명과 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4월부터 활동을 이어온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총 5개로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박윤옥 대표의원 외 3명) △남양주 노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모임(이경숙 대표의원 외 5명) △남양주시 스포츠 브랜드 도시 발전 연구회(정현미 대표의원 외 5명)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연구모임(김지훈(민) 대표의원 외 9명)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전혜연 대표의원 외 7명)이며, 학술연구용역과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다. 심의위원들은 연구단체 대표의원들로부터 그동안의 연구활동 결과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5개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모두 승인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번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남양주시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박윤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자 기본 인권의 문제인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 남양주시의 적극적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윤옥 의원은 “현재 남양주시는 국비 바우처를 통한 취약계층 일부 지원으로 전체 여성청소년 중 8.8%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선별지원 방식은 많은 청소년을 지원에서 소외시키고 있으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1년 제정된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남양주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속히 시행 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내년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2
곽향기 서울시의원, 파면당한뒤 소송 건 중징계자는 승진, 처분 인정한 경징계자는 승진제외한 서울교통공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관악3,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2
채수지 서울시의원, “학폭위 사실상 모두 지연되고있다··· 피해학생 방치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지연이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은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학폭위 개최가 원칙이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 개최 지연율은 96.3%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천구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려 6개월 뒤에야 학폭위가 열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폭증하는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지원청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으로 평균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2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임태희 교육감 4년간의 경기교육, 정책 혼선 반복... 통합지원청 분리, 학교설립 방식 등 정책 전방위 검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교육행정위원회, 화성6)은 11월 2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후반기 행정교육위원으로서 지난 4년의 경기교육 운영을 총평하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급조된 정책과 혼선 반복… 지난 4년 경기교육, 과락 수준”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 “행안부 협의도 없는 준비 부족”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2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줄지 않는 교원 음주운전...기강 확립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지 않는 교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120명에 달했다. 김영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지도해야 할 교원들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문제”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줄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고 이끄는 데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직군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하고, “징계 강화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예방교육 체계를 정비해 교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결과 ‘적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0일 류인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적합’ 의견이 집계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류인권 후보자는 경기도 기획조정특별보좌관,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도정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와 정책학 석사를 바탕으로 지역전략과 정책 설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춘 그는, 청문회에서 한국도자재단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 도자문화의 보존을 넘어 첨단기술·디자인·관광을 아우르는 융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도자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고, 도예인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을 강조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경기도교육청에는 유령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362억 민간위탁 늘렸지만 감독은 미흡... 학교는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과 보호장비 지원 체계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며,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1억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을 거론하며,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의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가장 세계적인 경기도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일 지정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좌장을 맡은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9일(수)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무형유산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최근 전통문화와 K-콘텐츠가 융합하여 새로운 결과를 낸 지금이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분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헌선 경기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강환구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 이사장, 류재구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 고문, 양한 경기고깔소고춤 이수자, 박병우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수십 명의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현장 질문과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경기도의 부족했던 무형유산 지원과 체계적인 홍보 및 전승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로 소통 활동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위원장 곽미숙)는 지난 18~19일 소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소통 및 협력 활동에 나섰다. 이날 양평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는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위원장을 비롯한 박상현(더민주, 부천8)·이채명(더민주, 안양6)·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도의원과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이틀 동안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소통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소통활성화 정책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연말에 추운 겨울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산하기관 등의 협력 하에 겨울용 기부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소통 포럼’을 통해 신규 정책의제를 도출하여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고, 민간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전환 과정을 체계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곽미숙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도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통위원회가 민생현안을 해결하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주간에 걸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동국,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료 제출의 부실 및 대책 마련 미흡으로 지적을 받아 재수감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과 실질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며 한층 강화된 감사 기조를 유지했다. 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노동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7,841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 증가한 반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은 3,026억 2,568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8.59% 대폭 감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0.75%만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위원들은 경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의무고용률 절반도 못 채운 경기도교육청... 3년간 800억 부담금 납부” 소극 행정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3년간 약 8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라며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루에 1억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검토는 끝... 책임있는 실행으로 이어지는 행정되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앞서 각 국과에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실행 중심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기숙사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실 공백 해소 인력대책 ▲기록연구사 우선 배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적기 설치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올해 총괄질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검토·논의·의지 표명은 이미 충분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실행과 일정 공개가 남았다”며 김진수 1부교육감과 홍정표 2부교육감을 향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기숙사와 보건실, 교육 기록을 다루는 기록행정은 “교육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숙사 전담 협의체(TF) 구성, 전용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 자격 시간강사 확충과 보건실 공백 최소화 대책, 기록연구사 장기 미배치 해소, 2027년 교육청 자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개관 준비 상황 등을 총괄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장애학생을 공교육이 책임지고 품는 경기도 만들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중증·복합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복합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원칙 확립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 교원·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 ‘공사 예정’, ‘학부모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복합특수학급이나 전일제 특수학급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설치 근거가 이미 조례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설치·운영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급의 운영원칙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통합은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최소 1인 이상의 특수학급 학부모가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행감서 경기연구원 인건비, 출연연 기준 정밀 재설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연구원(GRI)의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복리후생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재 유치를 위한 보상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평생 연구자의 길을 걸어온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오늘은 연구자들을 대변하는 자리"라며, 경기도 정책의 브레인인 경기연구원이 지리적 위치와 연봉 모두에서 서울연구원과 인천연구원에 밀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인천연구원이 연봉을 급격히 인상하며 경기연구원을 추월한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핵심 인력들이 중앙부처 출연연이나 대학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부임한 강성천 원장에게 기존의 단순 비교표를 넘어선 구조적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강성천 원장이 직접 과기부 출연연의 연봉 테이블을 확인하여, 기본급, 성과급, 외부 수주 재원 등 실제 연구원들이 받는 총 인건비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원 특성에 따라 연봉 구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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