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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6:30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장, ‘2025 대한민국환경공헌대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이 6월 4일, 서울 강서구 예원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환경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환경대상 시의정활동 우수 부문’ 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조용기 의장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친환경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에 꾸준히 힘써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특히 생활환경 개선과 기후 대응,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현하며, 지역의 환경 실천 문화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대한민국환경공헌대상’은 자연·기후환경을 비롯해 사회, 교육, 정치,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의식을 확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개인과 단체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는 UN이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 54주년을 기념하는 '2025 환경실천운동 캠페인 및 선포식'과 함께 시상이 진행됐다. 조용기 의장은 “환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의 영역”이라며 “지방의회가 실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6:30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사능초 ‘골프 꿈나무 육성’ 업무협약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4일, 남양주 사능초등학교에서 열린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능초등학교 윤광현 교장과 남양주컨트리클럽(이하 남양주CC) 이태호 본부장이 골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로,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홍정숙 사능초 학교운영위원장과 이수미 초등교장단 회장(도심초 교장)을 포함한 관내 초등학교 교장단, 진건이장단협의회 관계자 등 여러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능초등학교는 문화예술체육 공유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약용 골프스쿨’을 운영 중이다. 학교 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활용하여 정규 수업과 방과후 활동을 연계한 골프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진로 체험과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양주CC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골프 대중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골프 교육 지원과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6:3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경기도-파주시 기부식품 접근성 혁신 위해 맞손, 2026년 시행 목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4일 오전, 파주시 문발동 소재 희망푸드뱅크·마켓에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파주시, 희망나눔터(운영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푸드뱅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현장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형 생활밀착형 모델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푸드뱅크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묻는 마음에서 시작된 복지”라며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멀리 있는 창고가 아닌, 우리 동네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주로 △사회복지시설 미분류로 인한 어려움 △보건복지부와 다른 경기도의 평가 기준 △기부물품 비율 상한제(빵류) 제한 평가 기준 완화 필요성 △신선식품 공급 확대 기준에 따른 운영상의 부담 △종사자 처우 개선 △물류센터 상하차비 및 식품구매비 예산 반영 필요성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이 2시간 동안 심도 있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6:30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학교 배정에 학생ㆍ학부모 선택권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최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2026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 개정안 심의협의회에 참석,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특히 내년 2월 혁신학교 지원사업이 중단될 예정인 덕양중학교를 서정초등학교의 공동학구에서 제외하고 서정중학교로의 단일학구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교육 형평성과 확장성 차원에서 공동학구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정초에서 덕양중으로의 진학률은 22%에 달하는데, 물리적으로 내년부터 공동학구에서 제외될 경우 올해 서정초교 6학년 학생들은 강제로 서정중학교로 배치되어야 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번 심의 결과를 수용해 서정초의 2025학년도 졸업예정자까지 서정중학구와 덕양중학구의 공동학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고시했으며 6월말까지 의견 조회 후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장 결재로 확정, 중학교 학교군(구)는 경기도의회 심의 후 10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5:30
양평군의회, 6월 4일부터 17일간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오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17일간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기관인 양평군의 주요 정책 151건 추진 현황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집중 실시한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 내용에 대한 결산 승인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정례회에서 1년 연장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4일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18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제3차 주민조례청구특별위원회 운영이다. 이후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주요 사업이 기본과 원칙에 맞게, 또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됐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5:30
과천지식3중 신설 본격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적기 개교로 교육환경 반드시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시설과,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추진위원장과 함께 ‘과천지식3중 신설’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인 ‘과천지식3중’의 설립을 둘러싼 지구계획 변경 고시 이후의 후속 일정과 개교 준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천지식3중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었으나, 환경부와 국토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최종 고시가 확정되며, 본격적인 설립 절차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구계획 변경 고시 지연으로 착공이 늦춰졌지만,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촘촘한 일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본래 공공녹지였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5:30
용인특례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6월 12일부터 27일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6월 1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2:50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4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임을 강조하며, 어린 시절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벌레, 난방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주거 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도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그 중 주거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라며,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및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복 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2:5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대상 결산 및 추경 사전보고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 방 위원장은 각 실국의 예산 집행 내역과 주요 정책 성과를 자세히 점검하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의 정리가 아니라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정책의 효과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도민 체감형 정책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고 과정에서는 사업별 집행률, 불용 예산 발생 원인, 예산 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해 방 위원장은 “유사 사업 간 통합ㆍ조정과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와 시군 간 협력 구조의 정비, 실효성 있는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0:50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연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자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2025년 6월 4일 ~ 7월 4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심사위원회,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8월 초에 선정될 예정이며 총 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입법기관의 특성을 살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법령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0:50
송파구의회, 제70회 현충일 추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오는 6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17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김윤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성남시 발전을 시작합시다. 저는 오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확충, 본도심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째, 성남시의 오랜 숙원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해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은 심각히 침해받아 왔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주거환경 개선도 빈번히 막혔습니다.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 분당구의 재건축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성남시, 중앙정부, 군의 협력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음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도제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12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김종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판교, 백현, 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보험 등 국가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 평가받는 공적 의료보장 체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한 외국인 무임승차와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와 세금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라고 불리는 의료쇼핑 논란은 충격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취득 내국인은 26만 2천여 명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해 중국인의 경우 2020년 3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기준 전체 중국인 수혜자는 약 7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국내체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11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박기범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시의원입니다. 막이 오르자마자 위법이 터지고, 주연이 나서기도 전에 법정으로 끌려가는 연극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극이 바로 성남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의장 선거’로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 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언제부터 형사 절차와 세트로 움직이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전반기 의장 박광순은 뇌물공여죄로 의장 직무정지 후 의원직 상실되고 국민의힘 하반기 의장 이덕수는 불법선거로 의장 직무정지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부패와 불법의 대물림, 망신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장’이 아니라 ‘징계 1순위’가 되는 자리입니다. 의장직은 의회를 대표하고, 동료 의원을 이끄는 책임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의장직은 불법과 무책임의 집결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시의회인지, 매회 비극이 반복되는 막장 드라마 세트장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지금 성남시의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두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09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구재평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 19년째 아직 준공을 얻지 못한 끝나지 않은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의 준공기한을 연장한 인천의 [루원시티]가 그것입니다. ▶ 땅을 파다 멈춘 것도 부지기수. 인천시와 LH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용지를 없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그곳에 오피스텔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어 3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도 학교용지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학교 지을 땅이 남아있겠습니까? ▶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행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몇 달 전 결국 학교용지 없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는 승인됩니다. ▶ 오늘 저는 모두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지역주민’들이 끝내지 않으면, 도저히 끝날 수 없는 우리 동네 ‘학교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산성동]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성남시는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 통합을 추진하고 결국 2017년 [창성중학교]를 개교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남시, 경기도교육청 공통 공약으로, 영성여중 부지는 한국판 [아난딸로]라며 지금의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재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0:55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박경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과 분당주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분당의 미래를 좌우할 2025년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절실한 요구에 맞는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절박합니다.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는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많은 단지가 한꺼번에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탈락한 단지 주민들께서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셨고, 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첫째, 건축 연한에 따른 차등 가점 기준의 도입입니다. 분당은 30년 전 계획도시로 조성됐지만, 현재는 전반적인 노후화로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 노후 설비, 에너지 비효율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공모에서는 건축 연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단지와 20년 남짓 된 단지가 동일한 조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0:53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고병용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4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둔 고병용 무소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년간 반복해서 말한 내용을 또다시 말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녹색 쉼터이자 도시의 생명줄인 가로수와 공원수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와 나무 심기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1(P.1)] 최근 시청 앞 도로변과 하대원 일대, 위례 스토리박스 인근과 역사공원, 시청사 내 등 고사한 가로수와 공원수가 흉하게 보입니다.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 잘못 관리된 식재 방식과 부실한 감독 관리에 있습니다. [사진1(P.2)]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이 인도까지 살포되면서 가로수가 대거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사 장비의 각도가 잘못 설정되어 염화칼슘이 인도까지 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장비의 회전 반경과 분사 각도를 조정하여, 염화칼슘이 인도에 닿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사진2] 둘째, 공원수나 가로수의 분의 크기는 나무밑동 지름의 3~5배 이상 크기로 분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업자들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0:47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4월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소중한 동반자’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보조견이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9:10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한슬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구리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이번 개정은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의 나이를'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한슬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기존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한슬 의원은 지난 해 6월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평소 청년 지원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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