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22 (월)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의회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 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화 시설 20년간 방치된 안전·운영 구멍 막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시설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데이터와 현장 점검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왔으며, 이날 질의를 통해 “학교는 민간 업자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온라인 설문조사(총 636명 참여)’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에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 위험성’ 등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는 2.8점에 불과해 주민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매우 부담됨)으로 호소했으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복잡한 전통시장 이제 지도앱에서 더 쉽게 찾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전통시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하고 구조가 복잡한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경동‧청량리 시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선례를 바탕으로, 강서구 방신시장을 포함해 서울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 내 복잡한 구조, 상세주소 미부여,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생활 편의성과 안전 인프라 부족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지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전통시장에 정확한 위치 정보와 3D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소방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 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 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실제 현행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0:10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소홀...도시브랜딩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체육정책과를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지원이 소홀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수한 성과에도 낮은 인지도 정민경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교육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2025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과 국장조차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다”며 “부서장님과 국장님조차 전국체전 성과를 모르는데 시민들이 이를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속적 예산 삭감과 홍보 노력 전무, 의심스러운 고양시의 의지 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홍보 예산은 전무한 상황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정책의 의지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정책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팀이 존재함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0:10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기후위기·AI행정 두 축 제시… '계획만 있고 실행력 부족한 시정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곽동윤 안양시의원은 21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AI 행정체계 전환을 안양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선언했지만 기술 나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정책과 스마트정책 모두 ‘운영 방식의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후 분야와 관련해 곽 의원은 올해 수립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이 “목표는 크지만 실행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4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로는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기후대기과 단독으로 16개 부서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전문가가 부족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구성, 절대적으로 낮은 관련 예산, 부서 간 이행계획 부재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처럼 부시장 직속 ‘탄소중립 추진단’ 설치 등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0:10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18일까지 29일간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은미 의원, 서은경 의원, 최종성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했다. 이후,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비롯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진행하고 주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5일부터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례회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등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과 시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는 한편,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47
성남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김윤환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 보여주기식 행정, 이대로 괜찮습니까? 오늘 저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사업’과 그 추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이름부터 성남시는 청년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시민과 청년에게 돌아온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깊은 실망감입니다. 그날, 성남시민과 청년들의 기대는 결국 시민도, 청년도 공감하지 못한 또 한 번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일대에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상대원 근로자, 지역주민, 그리고 청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의 보여주기식으로 끝났다.” “행사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다.” 이것이 솔직한 민심입니다. 사진 몇 장 찍고, 일부 시설 개선하고, 이벤트 한 번 치른다고 해서 청년이 찾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친화형 하이테크밸리로 발전하겠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46
성남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추선미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추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뒤 홀로 사회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순간 이 청년들은 진짜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회사 안이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험한 이 세상에서, 의식주 와 진로, 인간관계, 마음의 문제까지 모두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PPT자료 1 최근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 따르면, 자립청년 네명 중 한명은 돈 없어 끼니 거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명 중에 한명은 빚이 있고, 평균 채무액은 약 1,448만 원이나 됩니다. 빚이 생긴 이유는 기본적인 것...생활비와 주거비, 학자금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6%는 이미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오자 마자, 생활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심리상담 등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45
성남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황금석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PPT 표지 띄우기]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PPT #2] 여러분, 10월에 재개장 한 대원공원을 아십니까? 대원공원은 1972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후 5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155억의 예산을 들여 4가지의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정비하여 원도심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하대원동에 위치한 곳에는 잔디마당, 경관폭포, 책 읽는 광장이 마련되어 주민 여러분이 편안한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원 공원의 근처에 있는 상대원 지역의 근린공원 시설의 운영과 관리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3] 올해 1월 1일부로 상대원동의 시설녹지대가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주거지가 밀집해 많은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는 곳이지만, 시설녹지의 특성으로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된 채 구청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운영권이 구청에서 시청 공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제 ‘공원다운 공간’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42
성남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최종성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최종성입니다.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저는 신상진 시장의 인사행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그 자리에서 저는 “인사는 만사(萬事)이지만, 지금 성남시의 인사는 망사(亡事)”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그때의 경고가 철저히 외면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남시의 인사는 여전히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으며, 시민이 기대하는 상식과 원칙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14차 인사위원회에서 단행된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승진자 10명 중 6명이 승진후보자 배수 명부에 처음 진입한 인물들로 확인됐습니다. 즉, 누적된 평가나 경력보다 시장 주변의 신임 여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승진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관 승진은 최소 3~4회 이상 승진배수에 포함되어 오랜 기간의 평가와 실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배수 첫 진입자들이 대거 발탁되며, 성과보다 시장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측근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39
성남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서은경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의원입니다. 오늘은 수내1동 양지마을 지역구 의원으로, 분당 재건축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당 재건축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남시의 준비 부족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료1.-in] ① 이주대책 ‘0’(제로)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전환평” 누락 ③ 국토부 신뢰 상실 ④ 물량 이월 위기 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료1.-out]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첫째,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12,000세대에 이르는 선도지구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27조는 정비구역 지정 전 이주대책 수립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 시정질의를 통해 이주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시는 1년반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야탑동 621번지 부지는 성남시가 국토부, 경기도와 모두 합의한 공식 이주대책 후보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주민 반발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36
성남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박은미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7천억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수천억 원대의 국민 재산이 민간업자 손에 넘어가고 범죄 수익만 7천억 원이 넘는 사건이지만, 지난 11월 7일 자정 항소 마감 시한 불과 7분 전 기습 철회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국민의힘 박은미 시의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의 주범들이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만들고도 그저 태연하기만 한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사법 유린이며, 5천만 국민과 90만 성남시민의 신뢰를 짓밟은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도 배임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시민 재산을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는 장기간 유착 부패 범죄를 엄단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사건에서 항소 포기 사례는 없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33
이재명 대통령 부부, UAE 파병 아크부대원 격려…"희생 잊지 않을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9일(현지시간) 아크부대의 부대원 50명을 아부다비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외국 현지에서 우리 파병부대를 격려하는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이다. 아크부대는 2011년 1월 UAE에 파견돼 UAE군의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UAE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대원들은 아크부대에 25번째로 파견된 인원들로, 이달 18일부터 임무를 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아크부대 부대장인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세 차례의 청해부대 파병을 포함해 총 다섯 번의 해외파병 경험을 가진 이정현 해군 소령,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해 전역 일자를 연기한 전성민 상병,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부부가 모두 군인인 김옥경 상사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위선양을 위해 이역만리에서 헌신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장병들에게 "세계,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1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특정 부서 열정 아닌, 조직 전체의 유기적 구조를 통한 성과 만들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성과와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인의 희생과 열정 중심의 성과가 아닌 전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연계하는 교육행정 성과를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평가 지표에서 전국 표준을 웃도는 결과를 기록했다”며 “해당 지표에 있어 전국 표준을 상회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100%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미진한 부분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지표에서 도교육청의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마음건강을 위한 주무부서 차원 많은 헌신과 열정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 부서의 열정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1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아이들 교육격차 외면한 소극 행정... 도교육청 각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의 부재 및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추진된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차원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작년 교육청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핵심정책인 IB 추진 현황을 보면 지역편중 문제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지역 위주의 IB 도입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했었으나, 여전히 2025년에도 특정 지역 위주의 정책 편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부위원장은 “작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두 부교육감 모두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거의 변화가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1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 폐지, 수험생 외면한 일방독주... 신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올해 1월부터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를 주장하며, 학교별 방송시설 격차로 돌발상황 대응이 어렵고, 듣기평가는 사교육 통한 문제풀이 ‘요령’ 습득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자형 의원은 이에 대해 “언어 교육의 본질과 교육청의 책임을 망각한 주장”이라며 “EBS가 주관하는 전국 영어능력듣기평가의 경우 이미 1983년부터 시·도교육청 주관 하에 지속되고 있으며, 음향 인프라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만큼 교육청에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는 시간 동안 과목별로 수많은 기출문제들이 쌓여있는 것이 수능”이라며 “영어 듣기평가가 사교육에 의존한 요령이라면 이는 수능 전 과목에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토익, 텝스 등 영어능력평가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지민규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요구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의 인력 부족 문제,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 낮은 임금 수준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지속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근무 시설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사분들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경기도 복지 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될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허공에 날린 AIDT예산...특별교부금이라도 철저한 검증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AIDT 예산 등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AIDT는 교과서 지위 논란이 지속된 사업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였고 96억 원의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결국 AIDT가 교육자료로 전환되어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도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한 것은 행정적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사용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정산, 성과 분석 등 철저한 사후검증이 필요하고 ‘받아서 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책임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 의원은 운전면허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진출역량개발사업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2월 22일 09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