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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전국 최초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무료화’ 이끌어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반복된 부결에도 굴하지 않은 끈질긴 입법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이끌어냈다.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점·카페 등 식품위생업 종사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부서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시민 보건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식품위생업 종사자의 소득 수준이 다양하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대부분 지자체가 3,000원을 유지하고 있어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유보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연화 의원은 이미 세 차례 발의했음에도 매번 부결됐던 조례 개정 필요성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과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0:30
성남시의회, 성남시 청소년지도협의회 하반기 소양교육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성남시 청소년지도협의회 하반기 소양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소양교육에서는 청소년 지도 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 교육이 진행됐으며, 참석한 지도자들은 변화하는 청소년 환경에 맞춰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일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앞으로도 청소년 현장에서 큰 역할을 이어가길 바라며, 시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8:30
남양주시의회, 남양주문화원 ‘감사와 축하의 밤’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1일 남양주문화원 3층 다목적세미나실에서 열린 남양주문화원‘감사와 축하의 밤’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0월 43년 만에 남양주문화원이 독립 원사를 마련한 것을 기념해 새로운 출발과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김영실 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의원, 경기지방문화원, 유관기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기부금전달 퍼포먼스 △환영사 및 축사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남양주문화원의 새로운 원사 이전을 기념하고 새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이자 그동안 지역 문화 발전을 이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제 남양주문화원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양주문화원이 역사와 기록의 중심지로서, 연구와 창작의 플랫폼으로서, 시민과 예술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확신하며,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경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8:30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연구회는 21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기후위기 시대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체 불투수면 비율이 타시군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은 아니나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증가하고, 최근 5년간 주택·농경지 침수, 소상공인 피해 등이 반복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도시형 홍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반 물순환 인프라 확충, 침투·저류시설 확대, 투수포장 유지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수포장·저류조·관거 확장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최대 60%까지 침수 피크유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현행 조례인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는‘광주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안)’도 제안됐다. 조례에는 투수포장 성능관리 및 하자보수 의무화, 빗물관리시설 설치 확대, 민간 인센티브 제공,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대표의원인 주임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8:30
김포시의회, ‘생성형 AI 시대 핵심 트렌드와 지방정부 혁신전략’ 주제로 강연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생성형 AI 시대 핵심 트렌드와 지방정부 혁신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성균관대학교 응용AI융합학부 황한솔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김기남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매희·권민찬·김인수·오강현·이희성 의원과 김포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성형 AI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황한솔 교수는 강연에서 AI가 인류 역사상 증기기관급 혁신으로 평가될 만큼 산업과 행정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LLM의 추론능력 확장 ▲에이전틱 AI ▲멀티모달리티 ▲연산능력 강화 ▲투명성 증가를 AI 5대 혁신으로 제시했다. 특히, 챗GPT 중심의 단일체제에서 제미나이·클로드 등 다수 AI 플랫폼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미지 기반 추론, 피지컬 AI, 제로클릭 시대 등을 언급하며 핵심 트렌드를 소개했다. 또한, 해외 공공기관의 AI 도입사례로 영국의 AI 기반 감사 시스템, 미국 연방정부의 AI 활용사례를 언급했으며, 국내의 경우 서울시 성동구 ‘성동GPT’, 부산시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정책홍보 등 도입사례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8:30
군포시의회 “자원봉사 대우 강화 노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만나 활동 등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봉사자 대우 강화를 위한 제도 제․개정 방향을 의논했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1일 군포시새마을회관 4층 강당에서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화용선차예문화연구소와 협력해 올해 3번째 시민과의 만남 ‘봉사자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찻자리’를 진행했다. 이번 찻자리에는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내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금자봉이(1만5천시간 이상 봉사자) 3명과 은자봉이(1만시간 이상 봉사자) 6명, 각종 행사에서 질서유지 등의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해병대전우회와 택시조합 임원진 등이 함께했다. 이 시간에 참여자들은 군포시의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자원봉사자 활동 평가 및 대우 개선 방향, 자원봉사 시 애로사항 공유 및 해소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 이 과정 중 봉사자들은 화용선차예문화연구소가 준비한 전통 차와 다도를 즐기는 방법 등을 듣고, 자원봉사에 관한 경험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8:30
김희섭 고양시의원, “고양시 지난 3년간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액 약 10억 원 달해 …적극적 모니터링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섭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 4천 2백여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하나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매년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양시의 기초생계급여 발생 건수는 ▲2022년 595건 ▲2023년 169건 ▲2024년 295건으로 환수결정액은 1,042,047,928원에 이른다. 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595건 ▲일산동구 169건 ▲일산서구 295건이며, 사유별로는 ▲소득미신고 931건 ▲가구원변동 101건 ▲재산취득 27건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경우가 약 8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8:30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위원회 소관 시 산하 기관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용인FC)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청소년 상담·안전망 구축, 장학사업 다변화, 지역 문화·예술 진흥,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장사·주차·공공체육시설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을 상대로 청소년수련관 샤워장과 탈의실 내 장애인·노령자를 위한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확충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용인시장학재단에는 용인시 관내 대학을 졸업한 뒤 관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등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장학사업을 발굴해 장학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주옥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감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대기 기간이 길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위기 청소년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8:30
부천시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9일간 의정활동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김병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3일 부천제일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는 피해자 지원과 현장 복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개장한 부천자연생태공원 ‘부천루미나래’가 부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야간 안전관리 강화, 홍보 확대, 지역화폐 활용도 제고 등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부천역 일대 유튜버 무질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경찰·시민단체가 합동순찰, 불시점검, 피노키오 광장의 환경조성,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의회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올해 시민의식조사에서 대중교통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들며, 서해선 KTX-이음 소사역 정차, GTX-B 구축, 대장–홍대 광역철도 완성은 시민 편익 향상과 도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8:30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음료·화장품·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마약빵’, ‘중독주의’, ‘환각급 맛’ 등과 같이 마약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희석시킬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긍정적·흥미 요소로 인식하게 만들어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품명이나 광고 등에서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천안시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홍보·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수희 의원은 “마약 관련 용어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문화는 청소년에게 잘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8:30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조선시대 유생들이 과거(科擧)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주요 길목이자, 천안의 역사문화 자원인 쌍령고개 옛길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쌍령고개 옛길은 조선시대 유생과 백성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걸었던 길로, 천안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다. 그러나 그동안 옛길을 정비·관리하거나 관광·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쌍령고개 옛길을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옛길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역사성과 경관을 유지하면서 환경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았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8:30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치료를 지원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학대동물’,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의 신설 △동물복지위원회에 학생 참여 근거 마련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에서도 동물학대 사례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시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물과 사람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8:30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현재 조례가 폭염에만 한정하여 피해 예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인 한파에 대해서도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기존 조례와 전반적인 방향은 동일하지만, 제목을 포함해 핵심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에 걸쳐 개정이 필요해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폭염 피해 예방에 한정됐던 내용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으로 확장됐고,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개정되면서 불필요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간략히 정리됐다. 또한, 정부지침 및 충청남도 조례를 참고하여 용어 및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수정했고, 기존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업무별로 다시 분류했다. 조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천안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8:30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 강내면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1일 강내면에 위치한 우농RPC를 방문해 일반 건조벼(알찬미, 참드림)에 대한 작황상태를 살펴보고 농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의장은 올해 벼 작황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쌀값 불안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수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기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려 벼를 수확한 농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농민들이 힘써 일궈낸 귀한 결실이 제대로 보장받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1
진천군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21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임정열·김성우·김기복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 강화, 출산·돌봄·소비자 보호 등 복지 기반 확충, 농업재해 예방, 도서관 서비스 혁신’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원 연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출산가정을 전면 지원하고, 신청기간을 출산 후 60일로 연장하며,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인 출산 지원제도로 개선했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1
진천군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21일에 열린 제3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도입과 교육 강화를 통한 행정 역량 제고 방안, 그리고 진천군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을 다뤘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AI 도입 및 활용 교육 강화’를 주제로 발언하며 “AI는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도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과 서울시 ‘서울톡’ 의 사례를 들며, 진천군도 AI 활용 기반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AI 행정지원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AI 윤리·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공직자 및 군민 대상 AI 활용 교육 강화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공직자들이 문서작성, 예산분석, 민원응대 등 행정 전 과정에서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 고령층 등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AI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맞춤형 교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1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제333회 진천군의회(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2026년도 예산안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회의 첫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강선 의원은 파크골프장 시설의 단계적 확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대회 유치 등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과 지역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기복 의원은 AI 행정지원 시스템 도입, AI 윤리 및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공직자 및 군민 대상 AI 활용 교육 확대가 진천군의 AI 시대 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정열 의원이 입법·정책개발 연구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를 위한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성우 의원이 주거약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전한 소비생활 보장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1
고양시의회 김학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 점검… 세심한 행정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학영 의원은 2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1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대표발의,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친환경 농업 전환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개편해 변화하는 도시농업 환경과 시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 중심의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도시농업의 정의 체계를 최신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을 조례에 새롭게 명시했다. 또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에 친환경 기반 조성과 기술 보급, 교육ㆍ홍보, 스마트농업 연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민영도시농업농장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지원, 우수사례 시상 등도 조례에 명문화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군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시농업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환경과 공동체,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농업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성남시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1
장예선 고양시의원, “위기가구 발굴-지원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이 20일에 진행된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법령의 한계로 조례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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