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분당구 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의 지역구를 둔 조정식 의원입니다. 신상진시장은 죽음의 탄천 카약체험을 즉각, 중단하라! 저는 오늘,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정의 위선과 직무유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생태 보존을 이야기하고, 학교를 없애면서도 미래 교육정책을 운운하는 모순된 행정입니다. 먼저 환경 문제입니다. 작년 6월, 신상진 시장은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성남시의 환경정책을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존, 도시생태지도 구축, 인공습지 조성을 성과로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환경 챔피언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남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년 성남페스티벌에서 추진된 탄천 카약 체험은 대표적인 환경 파괴 행사였습니다. 카약 30대를 띄우기 위해 억지로 수심을 확보하겠다고 보를 가동해, 하천 바닥이 드러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해외토픽감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어쩌다 성남시가 이런 회괴망칙한 축제를 벌이는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올해 또 카약체험을 강행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조정식 의원, 박은미 의원, 이군수 의원, 박명순 의원, 이영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정상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촉구 결의안’,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보호 법제화 촉구 결의안’,‘국민건강과 국가 재정 보호를 위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 등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성남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의회는 앞으로도 성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신영재)는 지난 19일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장지동 현(現) 청사와 신(新) 청사’, ‘문정노인종합복지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등 총 5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신영재 위원장과 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의원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일 먼저 장지동 청사를 방문하여 시설 및 이전 현황을 보고받고 신(新) 청사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주차공간 및 자치회관 시설 등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청사공간 구성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지난 6월 개관한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경로식당 수라터, 스크린파크골프장, 스마트경로당,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둘러보고 모든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문턱을 낮추고 적극 홍보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방문한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설을 이용 중인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의회 의원들과 클란탄주 개발공사 자회사인 인프라퀘스트(Infraquest) 이사진 및 임직원 등 30여 명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2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를 찾은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및 인프라퀘스트 이사진과 임직원이 포함된 방문단을 만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소개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단에는 ▲Dato' Sr. Mohd Apandi Bin Mohamad(다토 스리 모하맛 아판디 빈 모하맛) 이사, 전 말레이시아 국회 상의원 ▲W Hassan Bin W Ibrahim(더블유 하산 빈 더블유 이브라힘) 이사, 전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Saiful Adli Bin Abu Bakar(사이풀 아들리 빈 아부 바카르) 이사 ▲YB Nor Sham Bin Sulaiman(와이비 노르 샴 빈 술라이만) 이사, 현직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YB Mohd Huzaimy Bin Che Husin(와이비 모하맛 후자이미 빈 체 후신) 이사, 현직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Mohd Hayyul Iltizam Bin Othman(모하맛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일 강남구 도산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북웨이브 캠페인 '가족숲속도서관' 개막식에 참석해 서울 시민들과 함께 책과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과 강남도서관이 주관하여 “숲 속 기분 좋은 책바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야외 팝업 도서관이 운영되며 ▲가족 독서의 가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 ▲시민·학생 참여 공연과 합창 ▲에코한마당 책 교환전 ▲도산 안창호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책 할머니와 동화 읽기’, ‘탄소중립 체험’, ‘독서 피크닉’ 등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새날 의원은 “도서관은 더 이상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배우고 교감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키우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숲속도서관은 책과 자연이 만나는 현장 속에서 교육과 문화, 환경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뉴욕시의회를 공식 방문해 양 도시의 문화 교류와 정책 협력을 논의했다. 뉴욕시의회에서는 샌드라 황, 줄리 원, 린다 리 등 이민자 출신인 3명의 시의원이 자리해 주거문제, 문화예술 지원, 관광 활성화, 다문화 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샌드라 황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문화 교류는 상호 이해와 외교, 평화, 경제 기회를 촉진하고 포용적 공동체를 만든다”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환영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되는 경험을 공유해 영광이었다. 양 도시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화는 김경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뉴욕시의회의 주거정책과 도서관 정책에 관심을 표하며 뉴욕시의회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줄리 원 의원은 본인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퀸즈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크다. 특히 고령층은 삶의 터전을 떠나기 원치 않고,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보다 개발업자에게 돌아가는 현실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예산·결산 연구모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조상연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명진, 김덕주, 한상화 연구모임 회원들과, 민간전문가, 공공재정연구원, 시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앞서 이현구 공공재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특히 ▲기준경비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 강화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보조금 총액 한도 증감 ▲법정잉여금 세분화 ▲예비비 사용 규정 명확화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진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는 ▲예산편성 기본원칙 분석을 통한 심의 착안사항 도출 ▲예산 운용 건전성을 위한 편성 시기 조정 ▲주요 사업 유형별 사전심사 검토 ▲1억 원 이상 세출 사업 분석 ▲민간보조금 원가 기준 검토 ▲예산심의 참고자료와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 과업별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발주처 협의와 보완 작업을 거쳐 10월 22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당진시의회는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가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은 오는 26일까지 3박 5일 일정이며, 23일(현지시간)에는 193개 회원국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2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송파구 양재대로 소재)과 양재동 하나로마트(서초구 청계산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과일,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도·소매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총리는 먼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사과·배 등의 출하와 경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고,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영표 사장으로부터 성수품 공급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 수급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른 새벽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다.”며 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중요한 곳으로, 국민 모두가 풍성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총리는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과 농협 관계자로부터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시작했다. 전남수 의원은 “오랫동안 탕정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로 소중한 땅을 아산시에 내어주어야만 했다”며 “주민들의 토지 보상금으로 발생한 세외수입을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조성,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 공동체 안정과 행복을 위한 계획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의 융통성과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08만 평 대지 위에 아산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정주 여건 보장과 기반 시설 확충 등 실질적 생활 개선이 이뤄지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기애 의원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기애 의원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아산시 미래 교통과 주거 인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파행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상진 시장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성남의 대표적 도시 브랜드 사업이었으나,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2년 넘게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일방적인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며 “이는 행정 실패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 공청회와 대화 없이 민원을 핑계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면피용 결정일 뿐”이라며 “공사 현장은 흉물처럼 방치되고, 참여한 7개 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설계비 5억 원 이상이 매몰 비용으로 날아갔다. 결국 그 피해는 기업과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다목적문화센터 설계비를 날리고도 또다시 그늘막 설치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탁상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하며, “설계 변경과 사업 축소,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펼치며, 시민 재정을 위협하는 무모한 초대형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의 반대로 본 동의안은 결국 가결됐다. 최종성 의원은 “총사업비 9천억 원이 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재정과 시민의 삶, 도시의 미래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B/C는 0.23, 재무성 PI는 0.58로, 사업 추진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원을 투자해 23원조차 건지기 힘든 사업, 투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민 세금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미흡 판정을 받은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며, 아무런 보정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의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행정 오만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2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아산시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올해 6월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과 오는 11월 시행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강화된 에너지 인증 기준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아산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보안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아산시 내 1,302개의 태양광 발전시설 중 약 84%가 건물 옥상에 설치돼 화재·강풍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도 90건 이상의 사고가 보고된 점을 들어 “단순 설치에만 치중된 관리 방식으로는 시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또 “태양광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에 의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위축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직자들에 대한 신체적 안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 보호를 위해 입장을 밝힙니다. 2025년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 중 악성 민원인이 정명근 시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2016년경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위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입니다.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입니다. 현재 상기 폭행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김호재 의원(삼전동, 잠실3동)은 9월 19일 잠실새내역 2번 출구 일대에서 송파구 도시교통과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보행로를 침범하는 자전거 무단 주차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점검은 역 주변 자전거 거치대가 포화인 상황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역사 출입구 인근 보행공간까지 점유해 자전거를 주차함에 따라 보행로가 협소해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김호재 의원과 도시교통과 소속 공무원들은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지점을 중 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로 협소 구간에 화분 등을 설치해 자전거 무단 주차 억제 및 보행 유효폭 확보 · 안내현수막 설치 · 자전거 주차구역 확보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호재 의원은 “잠실새내역은 이용객이 많은 만큼 ‘보행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행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보행환경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뉴욕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미국의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운영 방식과 기부 문화를 살펴보고, K-컬처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뉴욕한국문화원 김천수 원장의 안내로 지난해 6월 개관한 신청사 내 극장, 미디어월, 전시장, 도서실, 부엌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이어자 간담회에서 뉴욕 현지 문화예술계 운영 사례와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 그리고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김 원장은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카네기홀 등 주요 문화기관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세금 혜택을 기반으로 한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뉴욕에서는 비영리기관 운영이 문화예술 발전의 핵심"이라며 "특히 아트매니지먼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비영리 경영을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 위원장은 한국에 비해 기부금 수익이 활발한 이유를 물었고, 원장은 "미국은 세액공제 폭이 넓어 회계연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평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대금 체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 9월 8일 열린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집행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촉구 건의안 발의는 이러한 활동을 넘어 국회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까지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단계로 확장된 것이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법적 보호 범위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의 명문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건설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의 철저한 단속 및 엄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 안양6)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 수원2)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형 ESG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와 제언을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ESG는 이제 단순히 민간기업의 투자지표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와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부문의 핵심전략”이라며, 그러나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는 형식적 평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27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환경분야(4.23점), 사회(4.17점)에 비해 거버넌스분야(4.13점)는 낮은 평가를 받아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거버넌스 제도화(조례 개정·행정사무감사 지침 반영) ▲공통지표와 자율지표 병행 ▲숫자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의 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채명 의원은 ESG의 제도적 내재화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축구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성남페스티벌(9월 19일~28일)과 연계해 마련된 행사로,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대한드론축구협회연맹(KDSA) 공인 심판이 배정돼 공식 경기 형식으로 운영됐다. 또한 대회장에는 VR 체험, AI 로봇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드론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기술과 연결된 미래형 종목”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청소년들이 기술과 문화를 아우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