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2월 4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의 성장 방향과 의회 및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언했다. 맹의석 의원은 발언에서 “아산은 산업과 경제 측면에서 이미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도시이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도시 환경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가 오면 반복되는 안전 문제, 사후 대응에 머무는 행정, 공공시설의 관리 부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언급하며, “미리 준비하는 행정”과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출산과 양육, 돌봄, 생계, 위기 상황 등 도시의 성장 이면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시민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며, “정치는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보호받아야 할 시민들의 삶을 먼저 살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의석 의원은 걷기 불편한 도로, 관리가 미흡한 하천과 공공 공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보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야탑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도촌역 신설 추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2026년 2월 4일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성남시에 이송됐다.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반대를 극복하며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 변경을 반영을 주도했다. 이는 역 신설 논의를 가능하게 한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 최근 2025년 12월 31일 야탑·도촌역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는 “타당성과 사업성을 확보하는 플랜A와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향후 가능성을 높이는 플랜B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목련마을 재건축·야탑밸리 조성·AI 연구원 유치 등 기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과기부 장관, 성남시와 끊임없이 협의해 주민 편의가 최우선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 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은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시 여성가족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성과 점검과 ‘검단신도시 노인복지관 인력 확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촘촘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신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시행 3년차를 맞이해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실제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현재 0.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출산율 또한 11.6% 증가했다”며 “이는 인천시 출생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사업 중복 낭비를 막기 위한 기능 조정과 검단신도시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굉장히 높다”면서 “앞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된 이후 이에 대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군ㆍ구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또다시 신 의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2월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아산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반복 민원의 실태를 지적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인구 40만 명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아산시의 행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행정의 양과 질이 동시에 요구되는 현실을 짚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서 공직사회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문제 제기가 시민과 함께 건강한 아산시 행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공직 처우 개선 논의를 넘어,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규 공무원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렸다. 또한 김포시 포트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방 역세권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낮은 요율에 임대하려는 아산시의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아산시가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산 가치가 높은 역세권 공유재산을 사실상 ‘헐값’에 제공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해당 기관은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로, 신 의원은 “이 기관은 지역 산업과 직접 결합해 고용과 세수를 창출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관리하는 행정 중심의 연구관리 기관”이라며 “기관 유치라는 명분에 비해 아산시가 얻는 실질적 이익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대부료 요율 2.5%는 최저 기준일 뿐, 입지와 자산 가치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역세권이라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도 관행적으로 최저 요율을 적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2월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민과 시민을 잇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로컬푸드 직매장 직영 운영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로컬푸드 정책의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제안은 로컬푸드가 단순한 유통 정책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구조는 농가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현재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협 매장 내 ‘샵인샵’ 형태와 민간 일반매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 농가와 품목이 제한돼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타 지자체의 직영 운영 사례와 비교할 때, 아산시가 가진 여건과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로컬푸드 정책의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전력·용수 문제와 이전설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은 송전탑 갈등에 더해 전력과 용수 공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정치권과 타 지자체에서 제기되는 ‘산단 이전설’을 언급하며, “타 지자체들이 인프라 우세를 내세우며 공세를 펼치는 동안 경기도가 얼마나 단단한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는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며 경기도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지방도 318호선을 활용한 전력망 지중화 협약에 대해 “갈등을 예방한 영리한 해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급 시차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아무리 좋은 협약을 맺더라도 적기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산단 구축의 핵심인 ‘속도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용수 공급 문제 역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멈출 가능성이 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성남시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설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족 명절을 맞아 장애인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희망찬 새해를 맞아 장애인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신촌동)은 제308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현장 괴리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복·체육복까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복 지원 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이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복을 직접 구매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 교복 지원제도가 학생들의 실제 복장 문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는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으로 인해 체육복이나 생활복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 지원은 여전히 정장형 교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생활복과 체육복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지원 구조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졸업식 때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관행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졸업 가운 착용 등 대안적 방식 검토와 함께 학교별 교복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편안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좋은 취지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34건의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게 수립됐는지 면밀히 살피는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점검과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아산시 경제와 시민들의 삶에도 따듯한 봄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제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애 의원 ‘농민과 시민을 잇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로컬푸드 직매장 직영 운영 제안’ ▲맹의석 의원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아산을 위하여’ ▲전남수 의원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 ▲천철호 의원 ‘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구 판교동 판교공원 일원 노후 산책로와 바닥포장 등을 정비하는 재정비공사가 본격 추진됨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교동 553번지 일원(판교원마을 9단지 인근) 판교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바닥포장 교체 ▲산책로 정비 ▲토사 유실 방지 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사업비 3억 원 규모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점토블록 철거 및 투수블록 교체, 목재계단 철거 및 설치, 배수로 및 목재편책 설치 등 이용자 안전과 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포함됐다. 특히 집중호우 시 반복되던 토사 유실 구간에 대한 보강이 이뤄지면서 공원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판교 입주 이후 17년 동안 판교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처음”이라며 “판교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권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책로 훼손과 토사 유실 등으로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현장 확인과 시 관계부서 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종복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송산지역아동센터(화산동)와 새강지역아동센터(동탄2동)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 안전 및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복 위원장은“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위원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그간 지역 내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4일 17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연합회장 고기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 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아파트 저층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해소를 위한 인창1로 방음벽에 대한 조치, 장애인 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조례 및 운영 기준 정비를 통한 주차 편의 개선,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부지 인근 도로 경계석 및 완충지대에 디자인 펜스 설치 건의, 동구릉역 4번 출구 버스승강장 스마트쉘터 설치,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시공사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구리시 정주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기환 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 포럼에 참석해, 돌봄통합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돌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재용 의원은 기념식 이후 진행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까지 전 일정에 함께하며 토론을 지켜본 뒤, “돌봄통합이 제도로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분명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개별 기관과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 내 돌봄 자원을 네트워크로 엮고 서비스가 필요한 지점에 적재적소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일수록 기관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이 핵심이 되는 만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부터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학교별 신청 편차와 현장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실효성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생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학생 단말기와 학교 인근 중계기를 연동해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 학년(1~6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청 보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기준 운영 학교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학부모 부담도 없고, 아이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인데도 학교별로 참여 여부가 갈린다는 점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단순 미참여로 넘길 것이 아니라, 업무 부담 때문인지, 안내 부족 때문인지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부모 동의 절차와 안내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정통신문을 놓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3일(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제3차 진단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1대 조례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제3차 관리대상인 조례 61건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우수부서 선정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일선에서 애써주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각 사업에 애정을 갖고 함께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3차 진단 조례는 25년 4월부터 7월까지 공포된 총 61건의 조례를 두고 점검을 했다”라며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만큼 최종 평가 전까지 집행부서에서 사업 진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기본 명예수당 체계는 유지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집행부는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고령 예우라는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 참전유공자의 연령 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대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로써 65세 이상 7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올 현재 기준 인천시 참전유공자는 1만746명이며, 이 가운데 85세 이상 고령자는 2천666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