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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 위탁사업, 관리감독 강화 및 법제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4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을 대상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미경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인 2013년 354개에서 2022년 419개로 대폭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 및 수탁선정 시 고용승계의 의무 등이 적용되며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민간위탁사업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의미를 살리고자 2024년 347개로 조정됐으나, 과거의 관행 및 부실한 지침으로 인해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8년 목동실내빙상장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내부자의 비위사건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됐음에도 고용승계 규정으로 인해 비위 당사자가 계속 근무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수탁업체의 불법행위와 부실운영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와 관리감독의 한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1:30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한강공원 불법노점....하천법 핑계 말고, 합법화 통한 관리 방안 찾아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의 지속되는 불법 노점상 문제를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 4월 선처없는 불법노점 단속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했음에도 6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불법노점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안내센터와 순찰차가 인접한 위치에서도 불법노점이 성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증거로 들며, 형식에 그치고 있는 불법노점 단속행위를 꼬집었다. 미래한강본부는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 내 51개의 불법 노점상이 존재하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의 영업 이익이 과태료를 상회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의원은 불법 노점행위로 인한 식품 위생, 오·폐수 관리, 합법 영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 단속 이외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는 단속 이외의 다른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미래한강본부는 하천법상의 법적 제한으로 노점상의 합법화가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1:30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전동차 제작 3사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차 제작3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 의원은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전동차 제작 3사를 대상으로 전동차 내구연한과 부품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제작 3사의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30년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내구연한이 떨어진다”라며 교통공사에 납품하는 전동차가 수출하는 전동차에 비해 성능 차이에 관해 질의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40~70년 운행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대대적인 개보수와 중정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철도안전법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해 전동차가 더 엄격하게 제작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전동차가 25~28년 만에 폐차되는 주요 원인으로 부품 수급 중단 ·유치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잘 정비된 철로를 평균속도 40km로 운행하는 전동차를 25년 만에 폐차하는 것은 과도한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1:30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아리수 음용 구호만 외치지 말고 음수대부터 바꾸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만 외치는 구호성 홍보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싶은 음수대 디자인을 개선하라 강력히 주문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말로만 아리수가 좋다으니 물을 마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에 의해 음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부터 개선해야 한다”라며 현재 아리수 음수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는 일부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조달청 구입물품으로 디자인이 한정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텀블러 사용이 확산되면서, 외부에서 텀블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음수대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설치된 음수대 대부분이 직접 아리수를 음용하는 형태로 텀블러 사용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직접 음용하거나 텀블러에 물을 담을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1:30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초등학교 33% 석면 여전해…질병 낳는 잔존 석면 조속히 제거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올해 석면 제거 추진이 더뎌진 상황을 지적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속히 석면 제거에 속도를 내주길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교 석면 제거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 동안 501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908개, 2023년 5,718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에 비하면 올해 석면 제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실정이다. 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 및 교실 수’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609개교 중 석면이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203개교(3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80개교에 잔존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원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석면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작년 석면 제거 현황의 10분의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1:30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위법적 부실 운영 드러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및 산재 관리체계"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과 산업재해 관리체계 문제점을 질타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위원회 운영 관련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동일 위원으로 중복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각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운영되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상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법적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부실한 위원회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위법적으로 중복 위촉된 위원들과 유사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산업재해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립 초중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교육감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1: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한센병 환자 치료보다 일반진료가 더 많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5억 3천7백만 원과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 불꽃축제 현장 … 서울시 평균보다 초미세먼지 38배 높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14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서울불꽃축제가 시민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복자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된 대기질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이촌한강공원은 불꽃 발사장소와 가까우며, 시민들이 불꽃쇼를 직접 관람하는 곳이다. 불꽃쇼 시작 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오르다가 불꽃쇼가 끝난 직후인 22시에 이촌한강공원 미세먼지는 같은 시각 서울시 평균(34μg/m³)보다 30배 높은 1,016μg/m³이었으며, 초미세먼지는 평균(22μg/m³)보다 38배 높은 831μg/m³에 달했다. 신 의원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동측정차량이 불꽃축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대기질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기질 악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시정질문 통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존·계승 및 암사역사공원 내 전수관 건립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18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인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의 보존 및 계승 필요성을 강조하고, 암사역사공원 내에 전통 장례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호상놀이 전수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전승되어 오는 전통 장례문화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바위절 호상놀이는 쌍상여(두 대의 상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단순한 장례의식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데에 큰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전통적인 상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의 유래, 재연행사 연혁및 수상실적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호상놀이가 “효” 문화에 기반한 우리 한국 장례문화의 독창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형호 서울시 문화재위원의 발언을 빌어 바위절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료 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1월 6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료 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경 의원은 “최근 민간 자전거 공유 업체들이 연간 2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따릉이의 연간 3만원(6개월 1만 5천원) 요금제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교통사업본부장는 “민간 업체들의 저가 정책이 초기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지속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문 의원은 특히 이용 빈도가 낮은 회원들을 위해 환불 대신 이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따릉이 이용권의 미사용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따릉이는 올해 9월까지 113억 원의 요금수익을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시 전 세계 한국전 참전용사 서울 방문 초청 행사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기념행사 마련을 촉구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9월 말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서울시의회에 초청한 행사를 소개하며 서울시 차원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기념 사업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참전용사 명예 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해외 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모금 사업’ 외에 별도의 서울시 주도의 참전용사 기념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서 ‘참전용사 서울방문 행사’를 매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상징공간이 구축되면, 한국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제공하고, 매년 국내·외 참전용사를 서울에 초청하는 기념행사를 열어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안,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 아리수 누수신고 포상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누수를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실지급후 남은 잔여상품권 처리에 대해 질의했다. 아리수본부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구매후 지급되지 않은 상품권 잔여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의 실구매가 매년 편성액 대비 60~70%만 집행되고 있으며, 지급후 매년 잔여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잔여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해년도의 잔여분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지급액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잔여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본부장은 잔여상품권은 이월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품권 구매예산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매년 신고 및 지급추이와 잔여분을 분석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부위원장, “서울시발레단 운영 문제점 지적, 기초연구 없이 무리한 추진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제327회 정례회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발레단의 창단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발레단이 설립 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타당성 조사' 없이 창단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 발레단은 2023년 2월 공식 창단 발표와 8월 첫 공연을 진행했지만, 이를 위한 기초 연구인 ‘서울시발레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창단 9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최종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발레단이 기초 연구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레단 내외부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무용수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행인 것은 안정적인 조직 구조도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직원들과 무용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신생 조직인 만큼 무리하게 추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0:30
김기덕 서울시의원,“문화비축기지”서북권 복합문화공간 재탄생 위해 문화본부 역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개최된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4년 이후 10여 년간 추진되지 못한문화비축기지의 재탄생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서인 미래공간기획관 및 정원도시국뿐만 아니라, 문화본부의 본연의 역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한 문화비축기지 일대를 언급하며, 지리적 환경조건의 모든 면에서 서울에서 보기 드문 위치상에 있는 천혜의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문화비축기지 앞마당이 ’14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청사진 발표 후,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는 문화비축기지 앞마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미 김 의원은 올해 8월 28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DMC와 연계한 상암 재창조’에 있어 지난 10여년간 실패한 문화비축기지에서 향후 문화, 음악, 한류, 공연시설 재탄생을 위해서라도 ‘영상문화컴플렉스’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시장을 통해 “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6:30
윤기섭 의원,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 해결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불법 재임대(전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과 조례상 금지된 상가 전대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임차인 명의로 세금이 납부되는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은 관계구청과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물증 확보의 한계로 불법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차인들은 퇴거 우려로, 전차인들은 법적 보호장치 부재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임대료 40%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서민 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수탁 운영 방식 개선 등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상가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설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6:30
이영실 서울시의원, 설치하면 그만? 5억짜리 아트음수대 관리 소홀 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아트음수대’ 사업이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 서울아리수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아트 음수대’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영실 의원에 따르면, 아트음수대 사업은 지난 ‘23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방침으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예산 5억원을 임의로 변경해 추진됐다. 서울숲 도시락정원과 체육시설 인근에 물방울과 숲을 형상화한 6개의 음수대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올해 6월 7일에 완료됐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연내 준공을 조건으로 급하게 착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서 장소의 부적정성이 제기됐고, 이로 인한 위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됐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계약이 연장됐고, 사고이월 처리된 후에야 완료될 수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완공 후 실태다. 현장 조사 결과, 설치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음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6:30
허훈 서울시의원, 차질 없는 남산 곤돌라 추진 및 도시재생 매몰 비용 해결 위한 서울시 적극 행정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4일 제327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원 집행정지가 인용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부 도시재생 사업지들의 재개발 선회에 따른 매몰 비용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예장공원-남산 정상 구간을 오가는 남산 곤돌라 공사는 지난 9월 착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지만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과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허 의원은 “시가 추진중인 남산 곤돌라 공사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공재인 남산에서 케이블카 독점 체제를 막고 시민들의 접근성·편리성을 강화하는 등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향후 항고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시민들의 남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지정된 도시재생 사업지의 재생 효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6:30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 지하철에서 9억원 분실, 유실물 1위는 지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1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분실한 물건은 하루 평균 400건이었으며 가장 많이 분실한 물건은 지갑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접수된 유실물은 26만539건으로 나타났다. 1~8호선에서 접수된 유실물 중 가장 많이 접수된 물건은 지갑으로 전체의 24%(6만3193건)을 차지했다. 그 다음 휴대폰(15%), 의류(14%), 가방(13%), 귀중품(6%) 순이었다. 현금의 경우 9억 4500만 원에 달했다. 그중 주인을 찾은 현금은 7억2800만 원(77%)이고, 나머지 2억1600만 원(23%)은 경찰에 인계됐다. 한편 유실물이 주로 발견된 곳은 전동차 객실 선반이다. 공사 열차 421편성 중 객실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 열차는 355편성(84%)이다. 2017년 이후 신형 전동차로 바꾸면서 66편성(16%)에는 객실 선반이 없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위치와 시간을 알려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6:30
김용호 시의원,“서울소방학교 인근 부지 확보하여, 실화재훈련장 확충 및 소방교육복합타운 건립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6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1월 7일 서울소방학교 현장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11월 1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소방학교 인근 부지 추가확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1월 7일 김 의원을 비롯 상임위 위원들은 서울소방학교 내 기존 간이 실화재훈련장 부지를 돔형태의 선진국형 실화재훈련장으로 건립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시찰하고 소방학교의 각종 교육훈련장비 점검 및 소방차량 VR운전 훈련장, 다목적 인명구조훈련장, 구급차량 시뮬레이션 교육장, 수난구조훈련장, 도시탐색 및 지하철 훈련 과정 등 여러 훈련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서울소방학교(위치 : 은평구 통일로 1031-21, 연면적 : 23,780㎡)는 1986년 9월 개교한 후 2018년 10월 은평구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해 5개동(본관, 생활관, 종합훈련타워, 시민지원동, 안내동)의 주요 시설물과 25개(본관 11개, 종합훈련타워 10개, 야외 4개)의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6:30
김 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연구단체 '서울행복포럼' 시의회 직원 대상 임산부 지원정책 브레인스토밍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행복포럼’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실제 서울시의회 직원 중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 직원부터,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그 외 0~5세, 6~12세 아이를 둔 직원, 기타 미혼인 자녀가 있는 직원 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직원이 참여해 열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본 회의를 주관한 ‘서울행복포럼’ 대표의원인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이미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4개월 만에 임산부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자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연애, 결혼, 출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난 5월과 9월, 임산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히며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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