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뽑는다. 시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공무원 투표는 광명시청 누리집 메인 배너(gm.go.kr)나 국민생각함(epeople.go.kr)에서 ‘광명시 적극행정’을 검색해서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접수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 중 시민이 체감하는 사례 4건에 투표하면 된다. 온라인 시민 투표는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방식이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에 위치한 명주병원이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해 쌀 1톤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명주병원은 개원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념행사에서 화환 대신 기부받은 쌀을 시에 전했다.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명주 명주병원장, 신홍주 명주병원 의무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늘 지역사회를 챙기는 명주병원에 감사드린다. 평소 지역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의료지원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있다”며 “오늘 기부하신 쌀은 우리 지역 저소득 가구와 복지 시설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명주병원은 지역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행사의료지원을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명주 원장은 “병원 개원 2주년을 기념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사랑의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유용하게 써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기탁된 쌀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는 지난 7월 18일 시청 별관 6층 회의실에서 ‘여주 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위원 10명과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련부서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 협약 이행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SK하이닉스 및 관련 정부부처와 합의한 11개 사업 및 하천기본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물이용 상생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생협약 11개 사업중 시행 및 완료된 사업은 ▲매년 여주쌀 200톤 구매 ▲공장신증설 면적 확대 ▲도시개발사업 협의 ▲오염총량 지역개발부하량 확보 ▲주민지원사업 확대이고 등 5개사업이며, 추진중인 6개 사업은 ▲하수 처리구역 확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원 ▲용수관로 설치구간에 시설물 설치 시 협조 ▲ 반도체 협력업체 입주 ▲ 사회공헌사업 ▲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다. 하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여주시 의견제출 사항 및 주민설명회 일정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으며, 위원들은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물이용상생위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니터링해주길 요청했다. 물이용 상생위원회 관계자는 “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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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는 전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오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2024년 인구정책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임신·출산, 육아, 주거, 일자리 및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시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제한없이 참여 가능하며, 7월 2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네이버 설문폼(QR코드),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 중 정책에 반영 가능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며, 오는 8월 중 실무심사와 시민행복위원회가 참여하는 시민심사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창안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하은호 시장은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인구문제는 미래세대가 감내하기 어려운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평가에서 기초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국정, 광역, 기초, 공직자, 민간 부문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와 대표자에 주는 상이다. 기초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단체장 업적을 동시 평가해 선정한다. 성남시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추진 ▲지방자치 발전 분야 ▲교육자치 정책 분야 ▲지역사회 복지정책 분야에서 그 공로와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중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추진 내용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과 실시간 유동인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이다. 지역사회 복지정책 분야에선 야간 시간제 보육실 ‘해님달님 놀이터’ 운영,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 운영,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청춘남녀 만남 ‘솔로몬(SOLO MON)의 선택’,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상은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들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상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올해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7월 현재 준공단계인 도내 23개 공동주택 사업단지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과정부터 표준매뉴얼 없이 작성되고 검증조차 없다 보니 부실하게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시설물 관리 소홀과 안전사고, 분쟁 등 갈등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자문 절차와 방법은 사업 주체가 사용승인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장기수선계획을 입력하고, 시군을 통해 도에 자문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해 시스템과 관련 자료 점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상호결연도시인 중국 랴오청시와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을 포함해 폭넓은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8일 박 시장은 광명시청을 방문한 장바이순 랴오청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10명을 직접 맞이하고, 회담과 오찬을 가지며 양 도시의 교류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2005년 상호결연을 체결한 두 도시는 팬데믹 이후인 2023년에 우호협력 강화 협약을 맺고 ▲교환 공무원 상호파견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 지원업무 ▲지속가능발전 포럼 등 행사 우선 참여 ▲청소년 교류 강화 ▲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판매 지원 등 서로 장기간 효력이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해 왔다. 박승원 시장은 “양 도시는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환경·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적인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며 “오는 10월 광명시에서 개최될 탄소중립 국제포럼에 랴오청시장과 당 서기 등 대표단을 초청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탄소중립 국제포럼은 랴오청시를 비롯한 국내외 상호결연도시인 충북 제천시,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 미국 오스틴, 독일 오스나뷔르크, 일본 야마모토, 멕시코 께레따로를 초청해 기후위기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관내 곳곳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오후 중구 동화마을과 강화 외포리를 찾아 주민과 함께 피해 및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옹벽이 붕괴되면서 강화군 외포리와 중구 동화마을의 10세대 주민 18명이 대피했다. 유 시장은 중구 건물 옹벽 붕괴 복구 현장을 비롯해 강화군 외포리 옹벽 붕괴 건물, 외포1리 마을회관, 강화군청 재난상황실 등을 둘러보며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와 재발 방지 독려했다.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중구 240.5mm, 강화도 370.9㎜, 서구 경서동 276㎜, 영종도 240.5㎜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기상청은 18일 오후까지 시간당 30~60mm(많은 곳 7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인천시는 16일 오전 11시 호우예비특보 발령에 따라 초기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긴급재난문자 발송, 산책로 출입 통제,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등을 안내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오전 6시 기준,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인천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1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특별부문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창의공간 조성에 관한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시는 오랜 시간 자물쇠로 닫힌 채 방치돼 있던 옛 농협창고를 단장하여 지역의 주민과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971년 양곡과 소금을 보관하기 위해 건축된 일산농협창고는 생계를 위해 고단한 몸을 이끌며 드나들던 지역의 희로애락을 지닌 지역의 유산이다. 하지만 시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낡고 방치되어 지역주민마저 멀리하는 곳으로 방치됐다. 이에 고양특례시는 일산농업협동조합과 일산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10월 농협창고를 매입했다. 이후 새 단장(리모델링) 설계와 시공 업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2024년 2월 일산문화예술창작소를 준공했다.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1,322㎡의 대지 위에 △연면적 약 690㎡의 규모로 △1층에 라운지, 업무협력공간(코워킹스페이스),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옥상정원 △지하1층 회의실 △야외공간(정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2024년 경기노포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관내 4개 가게가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노포란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가게들로,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가게들을 말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경기도만의 정서와 이야기가 담긴 ‘경기도형 노포’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생활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가게는 맞춤형 지원과 활발한 관광 연계 홍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관광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선정된 경기도 내 총 32개소의 노포 중 양평군에서는 고향식당, 사각하늘, 산마늘밥, 신내보리밥을 포함 4개 노포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식당은 노포 현판 및 인증서 제작, 스토리텔링 카드뉴스, 웹진, 스토리북 제작, 노포 콘텐츠 개발(판로 확대 및 스마트 전환 등 맞춤형 1:1 컨설팅), 테마 관광코스 개발, 홍보마케팅 제작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세규 관광과장은 “노포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4개 식당들은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 지역 관광 발전에 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 into 테크노폴 5기 유럽 with ASM’탐방단이 내달 19일 유럽탐방을 앞두고 15일 화성시 평생학습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참가학생과 학부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 Korea 이영석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발대식은 참석 내빈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학생 대표 임명장 수여 및 참가자 선서 ▲인재육성재단 및 사업 소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 소개 ▲ 유럽 탐방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8:1에 달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24명의 참가자는 오는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8박 10일간 유럽 4개국을 탐방하며 국제교류 및 4차산업현장 견학을 진행한다. 향후 해외 탐방을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화성시 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ASM Korea는 이번 테크노폴 탐방 시 네덜란드에 있는 ASM의 본사 및 IMEC Tower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탐방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이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주민 안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부터 호우주의보, 호우경보의 발효와 해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오전 6시 기준 양평군 서종면에 최고 172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에 양평군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6개 부서로 구성된 비상2단계 실무반을 중심으로 각 부서, 읍면에서 172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주택 및 도로침수 15건, 토사 유실 10건 등 30여 건의 피해 상황이 접수되어 분야별로 즉시 조치 중에 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17일 옥천면 신복리 1196번지(동촌삼거리)에 위치한 옥수교 교량교각 파손으로 상판 침하가 발행하자 도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환경사업소 합동으로 통행을 차단하고 즉시 안전시설 설치, 차량우회, 하천 내 오수관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을 펼쳤다. 해당 구간은 ‘신복천 개수사업’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교량을 재가설할 계획이다. 군은 추가로 양근천 둔치주차장, 용문면 다문리 세월교, 옥천 사나사 입구 하상도로 등을 통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네 차례의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기관장 관심도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계절관리제 이행 실적 등 3대 분야 21개 지표를 놓고 경기도의 자체평가(70%)와 전문가의 우수사례 평가(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요리 매연 저감 시설 가이드라인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살수차 확대 운영, 전기차 충전취약지역 충전인프라 확대 사업 등의 다양한 시책 사업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중 요리 매연 저감 시설 가이드라인은 집단급식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 30곳의 요리 매연 배출 실태 조사(2023년 3월~8월)를 통해 책자 형태로 만들어졌다. 성남지역 요리 매연 배출 저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타 지자체에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면서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1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입주예정자들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고진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왕소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9명은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방문해 특별점검까지 해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예정대로 8월 말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는 예비 용인시민들에게 축하의 뜻을 표한다”며 “용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로와 교통, 녹지, 쉼터, 교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왕소윤 회장은 “이상일 시장이 현장까지 방문해 시공사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에 하자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고, 특별 점검까지 하도록 조치해 줬다”며 “덕분에 하자도 매우 적었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새집에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감사패 전달을 위해 시장실을 찾아온 고림진덕지구 입주예정자들을 만난 이 시장은 도로와 교통, 생활환경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26일 고림진덕지구 입주 예정자와 면담을 마련해 의견을 들었고, 9월 1일 공사 현장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4급 과장급 승진자 29명을 확정했다. 도는 이번 4급 승진 인사의 특징으로 성과 중심, 여성, 북부지역 인재 발탁을 꼽았다. 먼저 성과와 능력 중심의 민선8기 경기도 인사 방침을 바탕으로 전체 승진자의 41%가 발탁 인사로 이뤄졌다. 도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도정 주요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 업무 능력자들을 대거 승진시켜 그들의 노고와 성과를 인정했다. 전체 승진자 가운데 여성 공무원 비율은 31%(9명)에 달하며, 북부지역 승진자도 31%(9명)를 차지해 여성 공무원과 북부지역 인재 발탁에도 중점을 뒀다. 이는 민선8기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기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 성과와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과 지역 균형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7월 22일 전후로 4급 과장급 인사, 8월 5일 전후로 5급 팀장급 인사, 8월 14일 전후로 6급 이하 전보 인사를 단행하여,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는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결과 4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69% 증가한 수치로 연초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지역 경기 침체의 사유로 유보해 온 행정처분을 적극 집행한 결과이다. 수도사업소는 현재까지 고질적인 체납 수용가를 대상으로 정수처분 43건, 재산압류 7건을 집행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하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에 따라 특별징수팀 2개반을 운영하여 지역별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체납스티커를 부착하여 징수율 증가를 도모하고, 수도의 과다 사용 및 누수에 따라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와 생계 곤란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유형 중 거주지 이전 및 사망 등에 따른 수용가 명의변경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비치할 계획도 밝혔다. 여주시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재원으로, 앞으로도 상수도공기업 재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 3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기관 노력도 ▲제도 활용 실적 ▲우수사례 및 시민 체감도 등을 평가해 상위 30%인 72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안양시는 72개 우수기관 중에서도 시 부문 상위 6위 안에 들면서 이번 행안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적극행정 시민투표 도입을 통한 시민 체감도 향상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2차 공정 개발 사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문맹 어르신 자서전 발간 사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되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4년 연속으로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장려상),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냉장고 영유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모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신고기간(출생 후 1달 내) 내 미신고된 아동의 신고의무자(부모)에게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가 출생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은 동일하며, 이번 출생통보제 시행을 계기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지방세유공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성실 납세로 재정확충에 기여한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표창 대상자는 성실납세에 앞장선 개인 6명, 법인 9명으로 선정했다. 개인부문에는 이준석(흥도동), 한재천(행신4동), 최승곤(백석1동), 김정배(탄현2동)씨 등 6명이 선정됐다. 법인부문에는 주식회사 올림픽컨트리클럽(스포츠레저산업), 고양동부 새마을금고(금융업), 고양누리새마을금고(금융업),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유통업), 주식회사 다지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테스콤(제조업), 의료법인사과나무의료재단(의료기관), 주식회사 엠앤에프(식품판매업), 주식회사 로드세이프(실내건축공사업) 9개 업체가 지방세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시는 최근 5년, 매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는 지방세유공자로 별도 선정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 ▲시 금고 은행 금리우대 및 수수료 우대 ▲고양시 공영주차장 무료(추첨) ▲고양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