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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한신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도시계획의 시급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2024년 8월 기준, 서울시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96%에 달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고령화 문제는 복지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도시 설계와 계획 전반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고령층의 주거 환경, 경제적 어려움, 독거노인 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자치구별 도시계획 간 조율 및 통합적인 실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25개 자치구가 각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사업성이 강조되면서 고령층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고령화는 도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서울 초중고 936개 학교 '채식주의자' 비치” 학부모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936개 초중고 도서관에 소설 '채식주의자'가 비치된 문제를 지적했다.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성적 묘사에 학부모들 우려와 반대가 극심함에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 두었다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초중고 1,310개 도서관 가운데 936개(71.5%)가 '채식주의자'를 비치해 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형부·처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묘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채식주의자'를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교육감은 “학교 도서관은 교사, 학부모도 이용하기에 비치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학교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 형부와 처제 간 부적절관 관계를 묘사한 책을 학생들이 보면 학생과 그 부모들이 받게 될 충격과 혼란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며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책했다. 또한 이종배 의원은 '채식주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한국재활재단 비리, 갑질 문제, 관리 부실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2일에 열린 복지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기관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갑질 문제 등 각종 비리,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과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책임있는 조치와 소급 징계 절차 밟을 것을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먼저 복지관의 위탁 선정 절차와 관련해 절차의 불투명성과 계획 변경의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복지관 갑질 등 비리 제보 이후 재위탁 심사 일정이 계획보다 늦춰진 배경에는 기존 법인의 재참여를 위한 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복지관은 재위탁 심사에서 재위탁이 가능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재위탁 심사 결과 80점대의 점수로 재위탁 되지 않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갑질을 한 당사자가 면접자로 직접 나선것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복지관 내에서 발생한 갑질 및 비리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불구,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직으로 소멸된 점에 대해 “징계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광역전철 준법투쟁으로 인한 시민 불편에 깊은 우려 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태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겪는 불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일 의원은 본인도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홍대입구역을 거쳐 2호선을 환승해 시청역까지 출퇴근하는 시민이라며, “오늘 아침 많은 시민이 열차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일 의원은 “우리의 현실은 신도시 등으로 직주분리가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시민들이 외곽에 거주하며 더 오랜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정된 소득과 혜택을 누리는 공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준법투쟁의 의도와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민폐”라면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시립갱생원 피해자 지원 촉구 … 吳시장 보상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립갱생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조례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사태가 서울시립갱생원에서도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당시 시립갱생원 수용자들이 한남대교, 마포대교 등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에 투입됐고 이들의 노동 대가가 일부 횡령되는 등 심각한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가 과거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 또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지원센터 운영 및 위로금 지급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최근에 통보되어 현재 피해 내역 산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록과 경험 빛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번 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세 세입 예산의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력 부족, 신임 공직자 교육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서울시 누리집 안전 정보 관리 미흡 등 주요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울시 재무국의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문제는 이 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2023년 세입 예산이 추경에서 약 8,767억 원 감액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결과 최종 예산보다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경제지표를 활용한 추계 시도가 있었음에도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큰 음수 오차율이 기록되며 추계 실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전년 대비 27% 증가하고, 체납액이 42% 급증해 약 3,700억 원에 이르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세채권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 추계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 활동을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강산 의원과 주식회사 282북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탈가정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신체/정신적 폭력, 방임, 학대, 성폭력), 경제적 착취, 아웃팅 등 가정 내 다양한 이유로 원 가족과의 물리적(주거 분리), 경제적, 정서적 단절을 선언하고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의해 의제화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박강산 의원은 “청년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토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공론장을 개최하겠다”며 향후 의회와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 1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규호 의원의 사회로 포문을 열었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상욱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에는 1·2부로 나누고, 1부에서는 개회식과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2부에서는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2부 별로 각각 2명의 발제자 발표와 서울시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개최했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의 중점편성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 증감사업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화·건전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는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서울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주요 분석 주제로 추가되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효과적 예산 배분 측면이 집중 논의 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노점상 합법화하면 최대 수혜자는 노점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어제(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되면 세금부과는 되지 않지만 노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1:00
“신봉터널 진입부 변경으로 인한 금천구민 고통... 김성준 시의원, 더 이상 외면은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성준 시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봉터널 지하차도의 진입부 위치 변경으로 금천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서울시에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 신봉터널 사업은 서울 서남권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관악구 조원동에서 금천구 구로전화국사거리로 진입부가 변경된 이후 금천구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교통 불편과 생활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특히,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은 기존 독산로를 통해 바로 접근 가능했던 터널 진입부 대신, 범안로와 시흥대로를 따라 약 2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하며, 이로 인해 터널 이용이 어렵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했으며,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결정된 변경 사항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 김 의원은 “진입부 변경 당시 주요 근거였던 교통 혼잡 우려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제로 제기되었던 예식장 3곳 중 2곳이 폐업했고, 금천경찰서가 이전되었으며, 신림푸르지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57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서울시와 복지실 소관 민간위탁 기관 관리자 외부 활동 기준을 만들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월 11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위탁기관 관리자들의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 활동을 지적하고, 서울시 전체적인 외부 활동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ㅇ 서울시 복지실에서 제출한 소관기관 외부활동 자료에 의하면 00노인복지관 00부장의 경우 2023년 1년간 외부 강의로 1,382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고, 00장애인복지관 시설장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외부 강의와 그로 인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 ㅇ 또한 이번 행정감사 중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복지관 관장, 사무국장이 강의나 컨설팅, 연수 등 외부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수당과 출장비도 추가로 나간다”는 신고와 “기관장 사무국장의 외부활동에 대한 기준과 월 급여 외 수당을 신고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다. □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의 대부분 부서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참고한다지만, 이것은 참고 사항일 뿐 실제 강사료에 대한 해석은 집행하는 소관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한다”면서 “서울시가 강사비에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53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인력 부족 문제 심각.... 시민안전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운영 실태와 관련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송 의원은 “9호선 2·3단계는 서울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안전은 물론, 역무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9호선이 동종 노선 대비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나홀로 근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이는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 송 의원은 “9호선 역무원들이 폭행, 악성 민원, 돌발 상황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환경은 신당역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며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50
공정과 상식의 참 뜻을 되찾고,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늘(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법적대응을 촉구했다. □ 서울시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신통기획･모아타운의 미진한 성과, 서울시 공공돌봄의 후퇴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언급하며,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정의 문제를 꼼꼼히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 성 대표의원은 “미래세대의 삶을 바꿀 정책결정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당부했다. □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민생회복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47
윤영희 시의원,“시보떡, 모시는날 아세요?” 오세훈, “관행 엄금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관행적인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이날 윤 의원은 “여전히 서울시 일부 부서에 ‘시보떡’과 ‘과장님 모시는 날’ 등 관행이 여전하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은 근절하고 공직사회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 윤 의원은 이러한 관행이 신입 공무원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현직 공무원 A는 최근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20만 원을 써서 시보 떡을 돌렸다”며 “후배 공무원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 공무원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에는 “차라리 과장님 모시는 날 금지 공문을 보내달라”며 “후배들도 나중에 선배가 된 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윤 의원은 “이처럼 공직사회 구태로 비판받은 관행들이 여전히 일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가 자체 공문을 통해 관행 금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 이에 오 시장은 “직장 후배가 선배에게 식사 대접하는 게 100% 자의가 아니라면 엄금해야한다”며 “어느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44
김형재 시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활용 생화학물질 도발 가능성 대비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비축 등 서울시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 이날 김형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지난 1일 서울시의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시장님은 지난 10월 18일 SNS에‘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서울의 방어 태세 확립을 위해 서울시는 향후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일단 안보와 관련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지하 대피소로 대피를 해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40
김동욱 서울시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균형인가 부담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자립 재원 확충과 공정한 재정 정책을 통해 서울특별시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가 자치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김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상향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도 부정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현실적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지혜롭게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 김동욱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재정권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37
구미경 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절실, 신속한 추진 및 예산확보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예산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정을 촉구했다. □ 현재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4개 노선의 환승역이다.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 그러나, 총 14개에 달하는 출입구 중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마장동 그리고 사근동 등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의 왕십리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미경 의원은 “출입구가 14개가 될 정도로 광대한 왕십리역에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끄는 부모, 노약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왕십리역 이용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고통”이라며, “특히,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경우 약 45도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33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손목닥터9988’ 효과성 검증 없이 예산 300억까지 확대 … 건강 개선 효과 및 포인트 지급 체계 점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 ‘손목닥터9988’에 대해 충분한 효과성 검증 없이 사업 규모를 급속히 확대한 점을 지적하며, 포인트 지급체계와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21년 시작된 ‘손목닥터9988’ 사업은 첫해 참여자 5만 명에 포인트 예산이 약 15억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32억 원, 2025년에는 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총 303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병도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시민 건강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단 기록이나 콘텐츠 시청과 같은 단순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실제 건강 개선에 기여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참여 유도가 아닌 실질적 건강 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시민건강국장은 “내년부터 포인트 체계를 신체활동 중심으로 단순화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29
이병도 시의원, 500억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의한 성과평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 이 의원은 먼저, 1차와 2차 연도 지원대상의 소득기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27
봉양순 서울시의원, “초등학생과 같은 급식, 병설유치원 유아 건강 위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다는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2022년에는 유아의 건강권과 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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